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주권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정부 내 관련 부처의 논의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관련한 수사 부서를 어디에 두는가”라면서 “수사가 혹시 조금 미진했을 때 최종적인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법리·기술적인 논점들도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입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점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며 “토론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서 기소하지 않으려는, 불기소하는 과정에서의 남용도 있었다”며 “권한을 재배분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분리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기어이 ‘검찰 죽이기’를 위해 힘을 모으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20일) 만찬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론화니 속도 조절이니 하던 입장이 돌연 강행으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