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고등학교 자퇴생 A양은 17세, 공범인 재수생 B양은 18세이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18세 미만이었던 A양은 이 사건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공범인 B양보다도 적은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자,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정부에서도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과 소년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소년보호 사건의 목적반사회성이 있는 소년(19세 미만인 자)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관한 특별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우리나라는 소년법제정 이래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구분하고 그 관할도 달리 정하여 이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의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소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는 1단 로켓의 회수였다. 1단 로켓을 쓴 후 버리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의 상식이었는데 과학자도 아닌 앨런 머스크는 회수를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직접 행동으로옮겼다. 이 프로젝트는 2002년도 시작돼서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다. 인류 최초로 1단 로켓이 바다에떨어지지 않고 회수할 곳에 정확히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스케일업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문 게 아니라 사업성을 고려한 아이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이 탄생한다. KBS스페셜 ‘축적의 시간2’에서 이정동교수는 이러한 과정을 별빛에 비유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수만 광년 전에 출발한 별빛으로 비로소 오늘에야 그 별빛을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별빛이 오늘의 별이 빛나는 거라고 생각한다.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여 2002년 시작한 스페이스X의 로켓회수작전이 13년이 걸린 것처럼 하루하루의
자동차 튜닝은 지난 정부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의 하나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역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 등 미래의 자동차와도 잘 어울리는 친환경튜닝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자동차 튜닝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답보상태인 점은 심히 유감이다. 항상 언급하는 약 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규모는 국내 자동차 산업 대비 4조원 정도가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역시 이에 따른 다양한 직종과 직업 창출도 거의없다. 물론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튜닝허용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선진국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 아닌 허용 기준만을 강조한 포지티브 정책에 문제가 있다. 특히 각 기준별 애매모호한 부분이많아서 아직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일일이 담당부서에 의견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문제가 많다.튜닝, 허가·불허가 보다 정확한 규정이 필요필
최근 자동차의 두 화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글로벌 메이커는 물론이고 각 국가에서 전기차의 시대를 선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아직 연간 100만대에 불과하지만 이 속도를 가늠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직은 보조금 등 인큐베이터에 머물러 있지만 내년 후반에는 본격적인 ‘전기차의 빅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또 하나의 화두가 바로 자율주행차다.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차는인간이 가진 꿈의 이동수단이다. 최근 기술개발 속도도 높아지고 있어서 최근 출시되는 고급 승용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며 타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있다. 운전자가 운행 중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거나 두 손이 필요할 경우 운전대를 잠시 잡지 않아도 되는 편의장치의 극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운전이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 운전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커지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여 사고를 아예 방지하는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기능은 더욱 가속화되어 실질적인 지율주행차로 거듭날 것이 확실시 될 것으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내놓았다.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25개 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마포·성동·노원·양천·영등포 등 11개 구는 규제 강도가 더 센 투기지역으로 옥죄었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에서는 과천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수도권 일부 지역 반사이익을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의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는 대신 투자 수요를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유도해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같다”면서 “광교·판교·하남 등 서울 강남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대개 집을 사는 경우 투기로취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집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 예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2012년으로돌아가 보자. 당시 인천 송도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하우스 푸어가 넘쳐났다. 그러나 신생 대규모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4년~2013년) 사이 명예훼손사범 및 모욕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광범위한 인터넷활용으로 말미암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은 1,333건에서 7,595건으로 무려 5.7배 증가했고, 접수 사건중 기소건수는 382건에서 1,233건으로 3.2배 증가했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살펴보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형법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에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를 규정하고 있다.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의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있다. 또 동조 제2항은
문재인정부 들어와 대학입시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를 놓고도 아직 결정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입시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현재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지금껏 공부해온 시험준비가 물거품이 되고 말게 불 보듯 뻔하다. 필자는 대학입시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대학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놓는게 순서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따라잡기 힘들만큼 빨라졌다. 심지어 지난해 배웠던 것들조차도 이미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우리사회는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대학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세상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가장 빨리 움직여야 할 곳이 대학이다. 가장 좋은 모델이 기업이다. 기업들은 사회의 변화속도를 따르지 못하면 존립이 어렵게 된다. 생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화를 따라가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반면, 대학들은 교수의 무사안일[無事安逸]과 권위주의로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 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장 빨리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사라졌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붕어도 나오기도 힘든 세상이다. 과거에는 잘살고 못 살고를 떠나 모두가 친구였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깊 은 우정도 쌓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금수 저와 흙수저로 편이 나뉘고 근원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집안 의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구조로 변해버렸다. 금수저 를 물고 태어난 돈 많은 아이들은 강남 학군이나 외국인학 교 등으로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못사는 아이들은 임 대주택 단지나 변두리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그들끼리 어울린 다. 어쩌다 못사는 집의 아이와 어울리기라도 하면 아이의 엄 마가 나서서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대한민국에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생긴 배경이다.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몰상식한 대한민국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나라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한 이기심 실제로 한 학교에 틱 장애가 있는 학생이 전학 왔는데 학부모 들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그 학생은 다시 전학을 가야만 했다고 한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엄마의 품에서 자란 아이가 자라서 과연 누굴 위하고 남을 배려하겠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이유로 발생 하는 분쟁이 생각보다 많다.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때로는 회사측에 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퇴직금의 계 산, 중간정산 여부 등 생각의 차이로 인해 소송까지 하게 되 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 자 모두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일명 퇴 직금)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 로자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 5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 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2010. 12. 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0%, 2013. 1. 1.이후에 는 100%의 퇴직금이 발생한다. 또한,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 해서는 전제로서 근로자가 근로기준
가격(Price)과 가치(Value)의 차이는 뭘까? 우선 가격은 변하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투자의 교과서들은 투자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정한 가치가 평가될 때 팔라고도 한다. 이것 이 곧 투자다. 필자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 격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가격은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논리는 수익성과 직결된다. 수익성은 어느 일방이 정한다기 보다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에 합리적인 중간지점에서 결정된다. 구매자의 효용이 중요 가격에서는 결국 구매자가 중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물 건을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다. 막스 시절에는 팔 려는 사람이 가격을 정했다. 노동가치설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노동가치설이란 내가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 는 노력이 곧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됐다. 하나의 물건을 만 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투자됐고 한 시간당 그 노력의 대 가가 1달러라고 가정한다면, 1달러를 받아야 적당하다는 것 이 곧 노동가치설이다. 그러나 그럴 듯한 이 논리는 결국 부정 됐다. 1
현대에 와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품, 서비스 수명 주기(Product Life Cycle)가 무척 짧아졌다. 이는 기업 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내 다른 경쟁제품 때문에 성공적인 출시전략을 그대로 시장점유율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까닭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 기본 단계로서 STP 분석을 통한 시장세분화 전략이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케팅 전략수립의 기본단계인 시장세분화 S·T ·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실행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⑴ 시장세분화 모든 세분화 전략은 현 구매 과정, 구매자행동, 구매자의 미충족욕구 등과 관련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니즈가 막연하게 표현되면 구매로 전환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즉 구매자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전체 시장 내에서 반영되어야만 새로운 세분화 도구가 될 수 있다. 구매자들의 구매방식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
루이비통(Louis Vuitton)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아티스트 들과의 협업을 통해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면서 성공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켰다. 예를 들면, 2003년 일본 팝아티스트인 타카시 무라카미와 시작한 콜레보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단조로운 색상과 패턴을 원색과 귀여운 패턴으로 변형함으로써 루이비통을 젊고 감각적인 브랜드로의 재탄생에 성공하면서 2015년까지 꾸준히 콜레보레이션 (Collaboration)을 이어왔다. 많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예 술에서 영감을 받고, 함께 작업 하는 일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하이앤드 패션과 예술은 극한의 창의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를 가장 적합한 접점을 찾아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루이비통은 현대미술 아티스트인 제프쿤스 (Jeff Koons)와 스트리트패션 브랜드인 슈프림과의 콜레보레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시한 번 주목 받고 있다. 고급문화와 스트리트문화의 절묘한 조화 제프쿤스는 전위적 성향을 띈 미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키치(kitsch)예술로 알려진 뉴욕에서 활동 중인 작가다. 이번 컬렉션에서 루이비통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존의 모노그램을 최대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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