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춘 설, 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오랜 다툼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선고가 잇따르고 있어 또 다시 노사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상임금의 의미와 201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가. 통상임금의 의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 준법 시행령 제6조). 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다투는 이유는 통상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범위가 늘어날 수록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
우리나라는 여느 국가보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큰 국가다. 연간 180만대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시장규모 지만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소비자 트렌드가 미래 지향적이고 까다로울 정도로 엄격하다. 그러나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법적 테두리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물론 수십 년 사이에 100여년의 자동차 역사를 가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온 유일한 국가인 만큼, 짧은 기간에 자동차 문화를 선진형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다행히도 최근 움직임을 보면 선진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모습이다.상식적인 에티켓 문화도 좋아지고 있고, 배려나 양보 운전은 물론 법제도적인 선진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낙후되어 있어서 보지도 않는 사각지대 도 있다. 바로 ‘이동수단에 대한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의 한계를 뜻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은 물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과오가 되고 있다. 실제 장애인의 약 90%는 후천적인 장애를 안고 있다. 각종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일반인의
홍콩을 처음 방문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980년 대 후반, 홍콩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서울에서 가장 최근에 완공한 9호선처럼 깨끗한 지하철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지상은 폭염 더위였는데 얼마나 에어컨을 쌩쌩 틀었던지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던 인상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당시 홍콩의 거리는 깨끗하기로 정평이나 있었던 일본 도쿄 거리보다 더 청결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영국 시절 홍콩을 방문한 사람들은 중국에 반환되고 난 뒤에 홍콩을 보고선 여간 실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홍콩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봤다. 참다 못한 홍콩인들이 홍콩당국의 범죄인 중국 인도법 강행을 계기로 거리로 몰려나왔다. 근본적인 원인은 홍콩인들이 중국 체제를 믿지 않는데 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고 있으며 자국의 포탈을 감시하고, 구글과 네이버를 차단하는 통제 국가이다. 중국과 유사한 체제는 북한과 러시아다. 1인 지배체제,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언론을 통제하고, 정상적인 사법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며 인권이 억압되는 곳이다.지금 핵개발 문제로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가들과 맞서고 있는 이란도 선거제도를 접목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유독 정치인의 막말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을 두고 ‘한센병’ 운 운하는 발언까지 튀어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개된 말이나 글에서 막말이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언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자가 기억하기에 1990년대부터 아닌가 한다.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진보 성향의 인터넷 논객들이 썼던거로 생각되는데, 별로 심하게 지적당하지 않고 제지할 수 도 없었다. 막말성 표현이 먹혀든 측면도 있어서 강단 학자들도 서서히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자 점잖은 식자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막말’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오 늘날 보듯이 언론은 물론 국회 발언, 정치인의 SNS상에 노골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실 정치인의 막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유튜브 1인 방송들의 막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제되지 않은 증오와 갈등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인신공격성 말들이 사이버 세상뿐 만 아니라 실제 세상도 오염시키고 있다. 극우와 극좌는 정치영역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표가 아쉽고 지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극우적 주장을 펴는
갑은 ‘A’라는 상호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을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주위에서 ‘A’ 음식점보다 경쟁업체인 ‘B’ 음식점이 영업이 훨씬 더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을은 갑과의 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하자, 곧바로 ‘B’ 음식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예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매출을 보고 ‘B’로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으로부터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과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다. 갑은 어떠한 근거로 을에게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이하에서는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경업금지의무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살펴보자. 경업금지의무의의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을은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사 업법상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제6조 제10
자동차 메이커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다. 해당 차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종을 홍보하고 있으나 역시 주력 차종이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한다. 잘만하면 한 차종이 메이커를 먹여 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과 연비·가격은 물론 각종 옵션이 경쟁 차종과 차별화가 돼야 한다. 이어지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명품으로 소문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하게 겪은 차종은 국내외 메이커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즉 해당 차종은 메이커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명성을 날린다. 물론 수익 극대화는 말할 필요가 없다. 기아차의 효자, 카니발 이러한 차종 중 기아차를 대표하는 것은 카니발과 쏘렌토다. 특히 카니발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차종이 됐다. 심지어 카니발은 연예인들까지 끌어들였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전 익스 플로러 밴이나 스타크래프트 밴에서 이제는 카니발 리무진을 탄다. 모든 계층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다. 물론 초기 1세대 카니발은 개발과정과 출고과정에서 기아차가 부도 나 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과정도 겪었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했으나 입소문을 통해 인지도가 올라갔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파주시티투어 오감만족 문화예술로 선정된 문화·교육·역사·체험 이야기 ‘볼거리나라’는 설립자(월당 목영봉)명인이 직접 설계하고 자신이 조각한 예술품과 문화소품 등을 장식해 놓은 공간이다. 한국의 고대 예술 문화연구를 위해 지구촌 토템(Totemism)과 샤먼 (Shamanism)을 연구, 지구촌을 다니며 명인이 직접 수집해왔다는 소품과 대한민국 역사적 문화소품 1만여 점이 전시된 이곳에서 는 전세계의 문화를 관람하고 배울 수 있다. “솟대와 장승은 한민족의 고대 문화입니다. 솟대는 우리말로 솟아 있는 대를 의미해요. 길고 높게 세운 장대는 가까이함을 의미하고, 높게 만든 형상이나 탑 등 건축물은 조형은 각기 달라도 신을 향한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죠.”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명인은 한국의 솟대에 대해 설명했다. 솟대 위 조형물은 오리였는데, 오리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오리만큼 활동영역에서 자유로운 생명체는 지구상에 없다고 했다. 땅과 하늘을 날고 낮과 밤을 활동할 수 있으며 물속 과 물 위를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오리라는 것이다. “유황과 같은 독소를 먹어도 살아남는게 오리입니다. 앉으면 평화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추구에 있으므로 시장성분석과 기술성분석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종합해 여러가지 재무제표를 추정하고, 필요한 자본의 규모를 결정하며 투자 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사업아이템이 시장성과 기술성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투자의 결정은 경제성의 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경제성분석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경제성분석을 재무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무분석은 시장분석과 기술분석에 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창업 업종의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창업후의 수익성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이다. 즉, 시장성분석을 통해서 장·단기적으로 예측되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비교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추정재무제표를 근거로해 미래의 경영 상태와 자금 흐름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절차 기술성분석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경제성분석을 하게 된 다. 경제성분석의 절차는 먼저 총비용 및 원가를 추정해야 하고, 그 다음 최근 3년간의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 조표를 작성해야 하며,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추정 현금 흐름표가 작성되면 경제성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추정 손익 계산서
대표적인 유적지는 내몽고 적봉시 홍산 유적, 요녕성 객좌현 동산취 유적, 요녕성 건평현 우하량 유적 등이다, 홍산문화 유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내몽고 적봉시 옹우특기의 한 농가에서 발견된 C자형 옥기, 즉 옥룡이 발견되고 이어서 동산취 유적에서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제사 터가 발견되었고 우하량 유적에서 여신묘가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복기대 교수는 저서에서 한국 학계가 홍산문화를 한민족의 선대문화와 연결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상고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하가점하층 문화는 홍산 문화와 밀접한 계승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저자인 복기대 교수와 서울 종로시내 모 음식점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다. Q. 우리나라에서 한민족의 기원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홍산문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주는 책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좋은 책을 내주셨습니다. 복기대 우하량 유적지에서 여신상과 곰 턱뼈가 발견되어 고조선과 관련 있다고 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산문화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 입니다. 우리는 고고학이라고 하면 토기, 석기만을 따지는 경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제품, 서비스 수명주기가 무척 짧아졌다. 이는 기업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거세진 경쟁 속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내 다른 경쟁제 품 때문에 성공적인 출시전략을 그대로 시장점유율로 전환 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제품에도 수명이 있다’ 제품수명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래의 네 가지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다. 첫째, 제품들은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제품 판매량은 각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는 상이한 도전, 기회 및 문제를 판매업자에게 부과한다. 셋째, 제품의 이익은 제품수명주기의 상이한 각 단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넷째, 제품은 각각의 수명주기 단계에 따라 상이한 마케팅, 재무, 제조, 구매 및 인적 자원 전략이 필요하다. 제품수명주기 곡선은 종 모양의 4단계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로 구분되며 각 수명주기별 추진되어야 할 마케팅 전략은 다음과 같다. 도입기 마케팅 추진 전략 도입기는 여러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또한 중간상들에게 배급하는데 많은 시간이
기능성 의류를 지칭하는 테크 웨어(Tech Wear)의 정식 명칭은 테크니컬 웨어(Technical Wear)이다. 이 웨어는 섬유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데 범위는 아주 넓다.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은 패션의 미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성과 환경에 따라 섬유나 재질을 결정해 제작하는 것에 기준을 둔다. 기능성 패션제품은 스포츠 분야에는 이미 대중화돼 있으나 기능성 의류가 패션 아이템으로 성공적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기능을 넘어서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테크 웨어는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능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의 발란스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크 웨어를 트렌디하게 패션으로 디자인해 성공적으로 패션 아이템으로 인정받아 스트리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브랜드들도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아크로님 (Acronym) 아크로님은 에롤슨 휴(Errolson Hugh)와 그의 아내인 미하 엘라 사첸바커(Michaela Sachenbacher)가 1994년도에 설립 한 회사다. 원래는 디자인 에이전시로 시작했으나 테크 웨어 패션 브랜드를 성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면 언제나 내 눈을 사로잡던 것은 작은 분식집이었다. 다들 힘들었을 1970년대, 그 시절 분식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꼬박꼬박 용돈을 모아야 사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학생 시절 분식집은 동네 친구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 분식을 먹으며, 왁자지껄 서로의 이야기를 하던 그야말로 우리의 아지트였다. 이처럼 분식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난한 어린시절 우리가 사먹을 수 있는 유일한 먹거리였다. 그런 분식집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바로 프리미엄 분식이 등장한 것이다. 프리미엄 분식은 분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저렴한 가격을 버리고, 고급화를 선언해 좋은 재료와 양질의 제품으로 분식을 새롭게 정의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분식은 싸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웰빙이라는 트랜드에 맞춰 분식의 모든 메뉴를 재구성한 것이다. 프리미엄 분식에는 요즘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김밥 전 문점과 떡볶이 전문점이 있는데, 선도적인 프리미엄 분식 창업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다. 프리미엄 분식 콘셉트로 승부 우선 김밥, 떡볶이, 순대 등 누구나 어렸을 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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