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17일 광화문 단식 농성 천막에서 “윤석열 파면”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지난 1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일주일째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 민형배, 강득구, 박수현, 김준혁 의원과 윤종오(진보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광화문 천막에서 100시간이 넘도록 단식 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지난 주말까지 단식 농성이 한창인 현장을 방문했고, 서 의원의 지역구 당원들과 부천시민들도 천막을 찾았다. 서영석 의원은 “조금씩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을 하게 되었다”며 이번 단식 농성을 시작한 배경과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시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12.3 비상계엄 내란은 명백하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정당 2천인 긴급시국선언 모두발언에서 “헌정수호냐 헌정파괴냐의 갈림길에 선 비상한 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국가로 만들어 장기집권하려던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면서 “정쟁이 결코 될 수 없는 사안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을 물타기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우리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탄핵심판의 쟁점은 단순하고,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증거도 넘쳐난다. 군대가 국회를 침탈한 장면을 온 국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접견실에서 의장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추가 추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는 지난 11월 19일 여당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아 위원장 1인 등 22명으로 출범했으며, 오늘 공동위원장 3명 등 30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우 의장은 "'국민 미래 자문위'는 다양한 국민의 삶, 국민적 요구와 사회변화를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에서 여러 분야와 세대, 계층, 의제를 대표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지난 해 11월 출범한 자문위의 정재황 위원장 등 기존 위원에 더해 오늘 이목희·이혜훈 공동위원장 등 모든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할 모멘텀을 잘 만들어야 하고, 주요 정치·사회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87년 개헌 이후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 그릇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12.3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원로·지자체·시민사회·학계 등에서도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어 개헌 여건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추진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탄핵 남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처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각하돼도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즉각 직무 정지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하고, 중대 하자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 책임질 일이 없으니 민주당 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거라고 선동하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이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에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두 의견 간 차이는 15.5%p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p 하락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주 전(46.3%)보다 0.6%p 상승한 46.9%를 얻었다. 이는 여권 후보 5명을 모두 합친(39.5%) 것보다도 7.3%p 높은 수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 홍준표 대구시장이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1일까지 파면 결정해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DJ는 IMF외환위기를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하셨다”며 “지금 현재가 더 큰 위기이고 국난”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IMF 때는 경제만 파탄났지만 지금은 총체적 파탄”이라면서 “당시에는 미국 등 세계가 우리를 도왔지만 지금은 미국과 전화도 못하고 오겠다던 장관도 돌아서고, 민감국가로 한미동맹도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모으기로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를 극복했지만 지금은 완전 분열”이라며 “이 와중에 ‘각하’라고 부르잔다.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고 하자는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구미로 달려가서 박정희식으로, 탄핵 1호에게 2호 세력들은 머리를 조아린다”면서 “산으로도 못가는 전두환의 아들은 아스팔트에서 ‘반탄’ 연설을 한다”고 전했다. 또 “내란수괴는 심우정 총장 덕분에 김치찌개에 관저정치? 민생경제는 지옥경제이고 북한은 발사만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가 업무 전부다. 오직 헌재만 바라본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승복은 당연하다. 5,2
조국혁신당이 1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스피커 방향을 돌리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최근 말했다”고 했다. 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모양”이라면서 “주행 중 빨간불이 들어오면 정지선 앞에 멈추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평소 잘 안지키던 사람들이 꼭 저런 약속을 하자고 나댄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바라는 약속, 조국혁신당이 해드린다”며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으로 국민 앞에 다짐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려면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한다”며 “권 위원장은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재에서 최후진술도 직접 하고, 3월 9일 서울구치소 ‘탈옥’ 후 다른 범죄자들도 다 풀어달라는 소감도 직접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 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기술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장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면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로 한덕수 총리가 직무정지된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이 종결된지 20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며 “극우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변론을 통해 쟁점을 충분히 살폈다. 비상계엄이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도 확인됐고,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했다”며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단심제”라며 “하지만 현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졸속과 불공정으로 점철됐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에 앞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하는 내용의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진보당은 16일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적 대혼란에 시급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과 신창현 사무총장, 김창년·이경민·홍희진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유유히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감옥문을 탈출했고, 내란공범들은 보란 듯 헌정질서를 마구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표는 “우리는 국민이 처단되는 세상으로 결단코 돌아갈 수 없다. 그 누구도 피로 일궈온 역사를 돌려세울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전진하는 국민의 열망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시키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체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종오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내란동조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아가 파면 이후를 도모하는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헌법수호의무를 내팽개치고 내란세력을 정부기관 곳곳에 포진시키는 조용한 제2의 내란이다. 최상목과 심우정의 죄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극심한 대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구치소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오늘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된 지 92일째가 되는 날”이라면서 “1심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즉시항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라면서 “이런 썩어빠진 나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다 헛소리”라며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으로 징계한 것이 왜 계엄 사유가 되고, 김건희의 온갖 범죄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을 탄핵한 것이 왜 계엄사유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은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론조작 불법 선거, 주가 조작, 부정부패, 공천 개입, 국정농단 같은 비리가 명태균 황금폰으로 세상에 공개될 것이 무서워서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닌가”라면서 “김건희 특검을 한사코 거부한 이유, ‘명태균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