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개 분야의 구조개혁이, 그것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랑봉투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규제를 가장 강화시킨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세심하게 개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율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불안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은 어제(13일) 장중 한때 1,475원까지 치솟으면서,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다”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으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화 약세는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 신호”라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논란 속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만 정해졌을 뿐, 재원 조달 방식은 미정이어서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 1.8%로 2년 연속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라면서 “통화량 증가율은 오히려 미국이 4%인데 비해 우리는 6.9% 증가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9월 M2는 전월 대비 30조 3천억 증가한 M2가 4,430조 원, 역대 최대치, 6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했다.

이어 “재정 살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 이것은 바로 환율·물가·금리 3고에 전방위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고용시장 불안 역시 심각하다”면서 “전체 고용률이 좋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 증가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넘게 하락했고,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달 ‘그냥 쉬었다.’라고 답한 사람은 무려 258만 명, 그중 30대가 33만 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특히 “30대는 가장 활발히 일하고, 소비하는 한국 경제의 ‘허리 세대’”라며 “이 세대가 대거 일터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제 체제에 신규 유입이 끊기고 ‘성장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 경고”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우선 고용시장 안정대책, 부동산공급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산업 구조 개편, 30대가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중년 경제활동인구를 위한 재교육·전직 지원 강화,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기반 확충, 그리고 규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