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두려워했던 정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자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며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선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오직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앞서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조국혁신당이 8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뇌물 범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다.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파면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며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계리 변호사는 ‘나는 계몽됐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선고에 의해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 반헌법적 계엄 옹호 변론도 터무니없다고 판명 났다”며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를 감싸면서 국민은 물론 헌재 대심판정
강성희 진보당 전 국회의원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 2024년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간 ‘입틀막’ 강성희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한 자들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이고 싶은 이들의 시대를 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가운데 진보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당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후 4개 권역 유세를 거쳐 이번 달 15일부터 5일간 당원 대상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전 의원은 “빛의 혁명의 주역인 사람들과 함께 혐오와 차별은 넘어 평등과 연대의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보 시대를 열겠다. 이제 시대는 진보를 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는 극우와 보수로 재편되는 암울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개혁에 실패했다”며 “문 정부의 개혁 실패가 낳은 괴물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진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중도 보수라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세력과 헌정질서 파괴집단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내란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의 대결”이라면서 “한덕수 총리와 정부는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총리가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국민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캐물었다. 또 “범죄공동체인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인 오늘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승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화요일인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로 확정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하루 뒤로 연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전 세계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기존 10조원 규모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4월 내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계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민생 범죄 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해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8일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정부는 6월 3일을 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형집행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국민들의 생명권 침해는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 후진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동법 465조 사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며 “동법 466조 사형집행 명령이 있은 후 5일 내 집행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 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일 대선 출마 의사를 다시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을 거부하는가”라고 캐물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은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 1987년 체제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87체제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과도한 권한을 쥐여줬다”며 “특히 거대 야당이 등장하면 국회는 예산, 입법, 인사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틀어쥘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게 개헌의 본질이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구조의 대수술’”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자체 개헌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대선일에 함께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놓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직 파면 후 사흘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현희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관저 불법점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나경원 의원, 남의 집에서 도대체 뭐하는거냐"며 이처럼 지적했다. 전 의원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냥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국민께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일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완전 개방 시각을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0시로 지정하자 퇴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