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연간 40억 원씩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모두 취직과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는데, 그 회비 또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행우회’는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 직원 간 친목 도모 및 경조사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우회는 한국은행 직원들을 입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시키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재직하는 한 별도의 탈퇴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회비다. 행우회는 회원인 전 직원의 기본 급여의 약 2.8% 수준으로, 연간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행우회는 회비를 거두면서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 이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원칙이다. 행우회의 회비 수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2일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된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건진법사 전성배측 변호인을 통해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와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며 "이번에 제출받은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수사 내용과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6,2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했지만 실물은 찾지 못했었다. 특검팀은 해당 물품이 ‘사용감’이 있다며 김 여사가 직접 쓰고 반환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건희 청탁용으로 전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이 이 물품들을 찾고자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여태껏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간 수소불화탄소(HFCs)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오히려 진행 중인 지원사업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 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갖는 슈퍼 온실가스로서 국내에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1121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수년간 진행되던 대체물질 개발과 시설대체 융자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감축 정책을 포기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금은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 관련 기술 개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해당 계정의 신설 이후 정부는 오존층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에 연 평균 18억원 가량을 사용해 왔으나, 이중 슈퍼 온실가스
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네이버가 운영 중인 뉴스콘텐츠 제휴 시스템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언론의 존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네이버의 뉴스제휴 구조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를 권역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속성이 전혀 다른 매체들을 권역별 1개사씩으로 묶어 선정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가 큰 광역권조차 제대로 된 언론사가 입점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경남 지역은 인구가 약 330만 명에 달하지만 신문·방송 등 제휴 언론사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 전체 인구(약 764만 명)를 합치더라도 입점 언론사는 단 2곳에 불과하다.. 경남의 경우는 전무한 상황이다. 경기·인천 지역(약 1,660만 명, 전국 인구의 33.2%) 역시 뉴스제휴 언론이 단 한 곳뿐이다. 이처럼 특정 권역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구조는 언론 접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운영 방식이 ‘뉴스 가두리양식’처럼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잇따라 만나 방산 및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 우리 기업의 비자 신속 발급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폰타나 하원의장을 만난 우원식 의장은 "이탈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의료부대를 파병해 23만 여 명을 치료한 고마운 이웃이자, 교역·투자·기술·문화 등 다방면에서 함께 발전해 온 친구의 나라"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규범을 지켜가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 간 교류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여러 기능과 역할을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이탈리아에 진출한 일부 우리 기업이 비자와 체류증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자 문제는 무역,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500만 명을 넘기며 세계 5대 박물관 수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개관 8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은 4%에도 미치지 못해 ‘K-관광 3000만 시대’라는 정부 기조와는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부산 수영구)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 기준 누적 관람객은 510만 3709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9만 52명으로 3.7%다. 중앙박물관 소속 전국 14개 박물관 전체 1129만여 명 관람객을 합산하면 외국인 비율은 2.7%로 더 낮아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관람객 500만 명 돌파는 세계 5위권 박물관 수준”이라며 “MZ 세대와 외국인 방문 증가, K-컬처 시대 전통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물관은 VR 실감관, 분청사기·청자실 개편, 체험형 전시, 문화상품 ‘뮤즈’ 등을 관람객 증가 요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정연욱 의원은 외국인 비율에 주목하며 “성과 자체는 의미 있으나 관람객의 96%가 내국인이라는 점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아쉽다”며 “정부가 K-관광 3000만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관련 정보를 최초 입수했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이 사건의 주범 중국인 이모씨가 현지에서 검거됐는데, 해당 주범이 이모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든 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다. 한편,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2000명으로 추산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개정해 시행한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가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
국민의힘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장’과 달리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로 보인다”며 “정부가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촬영 사진에는 작년에 설치된 ‘선란 2호’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식별된다. 가장 아래쪽 인물은 잠수복 차림으로 산소통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통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이나 산소통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형태의 선박이 인근에 관찰된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남중국해에서처럼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일환일 수 있다”며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1·2차 추경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10억원,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 등 605억원을 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훌륭한 판사들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라”면서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4심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5가지 사법 개혁안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9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