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의정부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병용 예비후보의 선거캠프를 깜짝 방문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 원팀’ 결의를 다졌다. 박 의원은 지지자 100여 명의 환호 속에 “의정부의 난관 극복을 위해 민주당의 하나 된 힘이 절실하다”며 필승의 의지를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현 시정의 재정 및 행정 위기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완벽한 공조를 통해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의정부의 ‘천지개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3대 위기(재정파탄·행정단절·인간관계 파괴) 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 재정 및 경제 회복과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쾌속 교통망 5대 플랜, 행정 및 공동체 회복 등을 내걸고 있다. 먼저, '재정 및 경제 회복'으로 현 시정의 예산 운영을 '재정 파탄'으로 규정하고, 삭감된 민생 예산 복원과 재정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과천경마공원(한국마사회 본사) 및 친환경 에코 홀스파크 유치를 통해 강력한 세입 확충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단된 주요 현안 사업을 재가동하여 지역 경제 엔진을 다시 가동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 진보당이 14일, 민주당을 향해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지구당 부활이며 정치개혁 법안은 단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 삼아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성 확대, 다당제 구현 등은 민주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공통 과제”라며 “지역 정당활동 활성화와 풀뿌리 정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로 지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이재명은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정치 다양성 확보를, 2022년 이재명은 거대 양당 체제로 민주당이 누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피해 정당들에 유감까지 표한 바 있다”며 "19일 열리는 정개특위에서도 개혁 과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기득권 양당의 야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정개특위를 ‘정치 야합 특위’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6·3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12일) 1호로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 퇴거 명령 소송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이었다. 이틀 동안 총 36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각에선 헌재의 업무 부담과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게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본안 심리없이 각하된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시행된 법왜곡죄에 따른 1호 피고발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일본·EU·중국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치"라며 "미국 측이 그간 밝혀온 기존 관세 복원 방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이미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조사 개시와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법안 통과는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301조 조사 과정에 면밀히 대응해
국민의힘이 13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제로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고, 관련 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채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스타트업과 국가전략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창업 초기 기업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현장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쟁국의 움직임도 빠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며 사실상 밤낮없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만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까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묶여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이 제도가 과연 현실에 맞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문제의식만 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을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당선방지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지방선거 출마자)한테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도대체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로드맵을 언제까지인지 설정해 주면 지역에서도 출마자가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논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여야는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접종 논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부실 대응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진상 규명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장관이 형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었다”며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지금도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에 바로 통보되지 않은 부분에 절차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사과를 했다”며 “향후에 절차와 개선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주최한 관련 간담회 명칭에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백신 관리’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정쟁 가득한 청문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백신이라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제에 대해 불신이 근거없이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두 간사에게 협의를 요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전략 석유 비축량(SPR)에서 1억7200만 배럴을 방출하도록 승인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총 4억 배럴 규모의 원유·정제유를 공동 방출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방출 승인 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되며, 계획에 따라 약 120일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행정부가 전략 비축량을 고갈시켰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약 2억 배럴을 재비축해 소모량보다 20% 이상 많은 양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재비축 과정이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트 장관은 이란과의 긴장 상황에도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수십 년간 미국과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25% 재인상 카드를 철회해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3천5백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이다. 법안 핵심은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며,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해각서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선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투표수 257표 중 203표 찬성으로 선출했다. 그동안 예결위원장 자리는 전임자인 한병도 위원장이 지난 1월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물러나면서 공석이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 “짧은 임기이지만 소임은 무겁다”며 “주가지수나 수출액이 보여주듯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적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재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일과 성과로 증명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안양역 인근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지금은 니편내편 편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할 때”라며 “실용·실력·실적의 ‘3실 리더십’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 현장책임자를 뽑는 선거”라며 “대통령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위해 일할 도지사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도정 성과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확대, ‘경기 RE100’ 추진, 3년6개월 만에 100조원 투자유치 등을 언급하며 “일과 성과로 도정을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도정 방향으로는 부동산 안정과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 80만호를 4년내 착공하고 공공임대주택 26만5천호를 공급하겠다”며 “전세사기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산업, 경기북부 대개발,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 3대 전략’을 통해 다음 임기 4년 동안 투자유치 20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생활 체감 정책으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개헌 논의 시작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내며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헌법을 개정하는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헌법전문 수록하는 문제, 또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문제,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 재발 막기 위한 개헌 문제, 이 정도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지금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민생 과제도 시급하고 여러 현안들도 있는데 개헌을 과연 논의할 시점이냐”면서 “중동 전쟁이 유가나 물가를 자극해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 민생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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