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방송3법의 마지막 단추인 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이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방송 3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다.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를 끊고, 노동이 생존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며 “‘언론의 자유’, ‘노동의 존엄’, ‘경제의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껍데기로 발목잡기를 시도했지만,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토론’으로 국민의 분노만 샀을 뿐”이라면서 “개혁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다. 역사의 퇴행을 자초한 정당의 모습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국회는 25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는 국회법 조항을 즉각 적용하면서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국회는 법안 표결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2차 개정에는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까지 나섰다”며 “이는 논리모순이자 자기부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51.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3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3%포인트(p) 오른 51.4%(‘매우 잘하고 있다’ 41.9%, ‘잘하는 편이다’ 9.4%)로 집계됐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전주 대비 0.4%p 올랐다. ‘잘 모름’은 3.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이 50.7%로 5.1%p 오르면서 과반을 회복했고, 서울 지지율도 50.7%로 2.3%p 올랐다. 인천·경기 지지율이 50.4%,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이 49.0%, 광주·전라 지지율이 74.2%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은 35.1%로 전주보다 7.2%p 하락했다. 21~22일 이틀간 전국 1004명 대상으로 따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9%p 오른 45.8%, 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35.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9%p 올랐고, 국민의힘은 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시했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리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이재명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3일, “소비쿠폰 뿌리고도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여당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역성장 주범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경제 아마추어 정부’ 운운하며 맹목적인 비난에 나섰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올해 0.9% 성장률 전망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계엄 정국”이라며 “올 1분기 역성장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는 현장의 목소리와 수치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쿠폰 사용처가 아닌 백화점조차도 매출이 7~10% 증가했다고 한다. 전반적 경기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실패했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득표율 1, 2위인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고 26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지만, ‘국민의적’이 되진 않을지 진짜 걱정된다”며 “윤어게인을 외친다는 것은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것인지, 뭐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우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하며 “아직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우리가 아직 내란 종식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안고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로 윤석열당’·‘도로 내란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 지역위원장)은 23일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독립정신 훼손, 독립영웅 모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집회에는 보령·서천, 홍성·예산, 당진,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등 충남의 타지역 위원회도 동참했으며, 광복회 윤석구 천안지회장과 유병성 전 지회장을 비롯해 주최측 추산 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서 문진석 의원은 “작년 광복절에 김형석 관장이 개관 37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 경축식을 취소한 것을 규탄하려 이 자리에 섰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운을 뗀 뒤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도 친일, 뉴라이트 관장 때문에 오늘 집회에 나서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친일파, 뉴라이트가 발붙일 곳은 없다"고 말하며 "특히 독립운동의 성지 천안과 독립기념관은 절대 불가하다. 보훈부의 김형석 퇴진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늦어진다면 국회에서 김형석 퇴진법을 상정해 법으로 끝장낼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광복회 윤석구 천안지회장 또한 “김형석 한 사람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유공자들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소록도 병원 방문시 지시했던 ‘병원 외 행정 및 관리기능의 고흥군 이관 적극 검토’가 지지부진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소록도는 2025년 5월 현재, 3.77㎢ 면적(여의도 1.3배)에 331명의 환자들과 212명의 병원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환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양성환자는 없어 소록도 병원의 실질적 의료 기능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소록도 병원의 관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내규로 소록도 전체를 통제함으로써 소록도 주민들도 고흥군민이지만 고흥군이 제공해야 할 도로 관리, 상·하수도, 환경, 주거, 복지 지원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감소에 따른 폐쇄구역 증가로 유휴지화가 심화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이나 중요 유산이 방치·훼손되고 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소록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소록도 병원구역과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관사구역은 환자 치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불발로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일제히 ‘환호’한 반면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잦고 과격한 쟁의 행위로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덕수를 풀어줘 대통령까지 만들 뻔했던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한덕수 탄핵이 옳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한된 정보였으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계엄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을 때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았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대선 도전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문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며 “서로 좋은 면은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조정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웃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셔틀외교를 포함해 그리고 일본의 여러 공무원들, 한국의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 대화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 지방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평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출소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된장찌개’ 영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부처님 말씀 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과 함께 지난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해당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하고 있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괴상한 비방”이라며 “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적으로 ‘좀 속이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여권 일각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저에게 참 좋은 쓴 약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신생 소수 정당이다. 제가 없는 8개월 동안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내부의 일도 생겼다”며 “당을 만든 책임자로서 작은 정당의 대표 인물이 먼저 나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고 당 재건 의지를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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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