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환노위)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세력들이 권한도 없이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총 106건에 달했다. 윤석열 정권이 정권 말 보은 인사와 탄핵 이후 재기를 꾀하며 공공기관에 졸속으로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검사장 출신, 전 새누리당 의원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년 5개월간 공석이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윤석열 측근 논란이 제기된 황영식 전 주필이 전문성과 무관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과 한국마사회노동조합,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현장에는 실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한 대행님아,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이슈의 중심은 따로 있다”면서 “바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한덕수 대행님,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부디 출마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다. 국정 실패,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 대행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전쟁에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기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교·통상 전선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정권 출범 후 6개월 안에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출마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익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또 “명분도 결단도 없이 떠밀리듯 나서는 출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당내 일부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면서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23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권한에도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도했으며, 수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선을 강행하며 소위 ‘알박기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마사회는 매번 회장 인선마다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면서 “모레 25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 회에서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검사장 출신, 전 새누리당 의원을 회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 역시 1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해 오다 뒤늦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친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라면서 “모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알박기이자 내란 씨앗뿌리기 인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 자리는 권력의 하사품이 아니다. 더군다나 국민에게 총부리률 겨눠 탄핵된 윤석열과 내란세력 잔당들이 빛잔치하듯 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는 토론 상대를 지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4인 후보들에 각자 지명을 통해 김문수-한동훈 후보, 안철수-김문수 후보, 한동훈-홍준표 후보, 홍준표-한동훈 후보 간의 양자 토론 대결이 성사됐다. 이로써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의 ‘1대 1 맞수 토론’ 대진표가 확정됐다. 오는 24일에는 김문수-한동훈, 안철수-김문수 후보가 약 1시간 30분씩 토론을 진행한다. 25일에는 서로를 지목한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3시간 끝장 토론에 나선다. 26일에는 4자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27~28일 당원 50%·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해 29일 2명이 컷오프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을 경우 최종 후보로 추대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 50%·국민 50%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을 발표하자.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과 25일 한미 재무, 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관세 협상과 관련해 “내란수괴가 임명한 내란정권의 내란총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짧은 기간의 대통령 선거 관리를 무탈히 해내는 것뿐”이라며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행 체제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협상에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권한대행’일 뿐,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을뿐더러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개인적인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당한 정권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둔 협상의 권한을 쥐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실익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대미 협상의 조기 타결 자체가 국익 손실을 의미한다”며 “협상팀이 할 일은 실질적 의미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사항과 진의, 전략을 최대한 파악해 국내에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이 직간접인 경로로 협상 의제로 올린 사안들을 보면 말이 관세 협상이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핵심 국가
신안산선 시공을 맡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붕괴 사고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국회 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사고 책임 묻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대주주가 포스코이앤씨이지만, 넥스트레인이란 특수목적법인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의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사망자 9명 , 부상자 24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1 일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 주상복합 현상서 추락사가 발생하는 등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는 현장에서 인명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복 의원의 요청에 “건설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필요하다면 안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협의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향후 국토위 차원에서 신안산선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결, 추경상정, 현안 보고 등을 가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대해 지하공사 설계 기준 등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실제 현장에선 똑같이 건설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안전관리에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설계가 잘못됐는지, 설계에 추가 정보가 반영 안 됐는지, 반영됐지만 시공에 적용이 안 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3일 조선업·철강·자유무역지역 등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미래성장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5일과 6일 경남지역의 주요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무역수지 흑자전환은 사실상 수출 증가 가 아니라 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수출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금융 시장 안정화, 기업 투자 촉진 등 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노력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 철강, 에너지 산업, 방산,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다”면서 “조선업계에서는 ‘RG 보증(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이 없어 수주가 무산됩니다’라는 절박한 호소가 있었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제품과 원산지 위조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험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명동대성당을 찾아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빈소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에 앞서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교황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누구보다 먼저 고통받는 이들을 품으셨다"며 "2014년 방한 당시 세월호 유가족 손을 잡고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셨던 모습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교황의 말씀처럼 국회 역시 연대와 사랑의 정신 속에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강원·제주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한 강원 지역공약에선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을 제주 지역공약으로는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강원 지역공약발표문에서 “분단 이후 75년, 하지만 150만 강원도민들에게 남북 대치로 인한 상처와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강원도는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춘천, 원주, 강릉을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키우겠다. AI·디지털 기반의 첨단의료복합 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면서 “횡성, 원주, 영월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경제는 밀려드는 계엄청구서로 허덕이는 데 내란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헌정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더욱이 법무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 곳곳에서는 내란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내란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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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5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