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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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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등” 李 정부 첫 원내지도부 성과 발표

文 “치열한 대치속에서도 150여개 민생개혁법안 통과”
韓 “국힘, 산적한 민생법안들 조속히 통과시켜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8일 이재명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중심에 놓았다”고 말했다.

 

문진석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직무대행은 “국회가 멈추면 국민의 일상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며 “그 치열한 대치속에서도 150여개 민생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쟁보다 민생을 앞에 둔 결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을 관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70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있다. 내란재판은 더 속도를 내야하고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도 여전히 절실하다”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여기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일요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내란종식,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의 남은 과제는 다음 지도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재건 역시 끝까지 책임져야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문 직무대행은 “1기 원내대표단 모두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제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라면서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된 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무려 19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어제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민생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내란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고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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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해체 수순...진보당 “잔존 권력과 관행 완전히 청산해야”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고,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등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다. 같은 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국군방첩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