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은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나무의사 제도가 현장에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어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 수목 진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 가 산림인 세계적 산림국가지만, 가로수와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은 관리 부족으로 많은 나무가 병들고 고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됐으며, 어 위원장은 작년 7월 나무진료 규정을 체계화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11월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행사는 어기구 위원장 주최, 산림청과 (사) 한국나무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1부 행사에서는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식과 산림병해충 방제·수목 진료 발전 유공자 시상, 수목 진료 발전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군보 서울대 식물병원 책임연구원 (좌장), 김인호 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문성철 우리나무종합병원 원장 (발제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부 행사에서는 나무의사들이 국회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에 발목을 잡는 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존재 이유냐”고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총리 후보자, 즉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자체를 흔들려는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두고 또다시 ‘묻지마 청문회’, ‘산더미 의혹’ 등 선정적 표현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한 의혹을 873건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난하는 건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요구한 자료의 상당수가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신상털기 수준일뿐더러 행정부처에서 제공받은 객관적인 자료, 공개된 공직 기록, 후보자의 해명으로 충분히 검증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각 전체에 ‘친북·친노조·보은인사’ 프레임을 덧씌운다”며 “노동부 장관후보자에게는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방부 장관후보자에게는 병역을 트집 잡아 모욕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4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철회와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내란농정·농망장관 송미령 장관 유임은 내란세력 청산을 외치며 당선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앞에서는 국가책임농정, 국민주권정부를 말하고 뒤에서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은 남태령, 석수역 트랙터 농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고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농업·농촌·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송미령 장관 유임은 농민과 국민들에게는 모욕을, 심판 받아야 될 내란 세력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능력과 실용위주 인사라는데 양곡법을 거부하고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우롱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킬 정도로 이재명 정부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상호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을 만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들을 먼저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인시위 현장을 찾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에게도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이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복구할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현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꼼수, 편법을 벗어난 정직한 추경이자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실효성 있는 추경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 가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보완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규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 지원이 장기연체자에게만 머물러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민생 현장에서는 금융체무가 3개월만 연체돼도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생계가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환율로 발생된 단기, 저소득 다중채무 연체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사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개인 질병을 거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바뀌었다. 발단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 모두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신상 발언을 요청해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데 끌어다 넣는 것은 자제해달라"“라고 반발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다"며 "김 후보는 민주화 투쟁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고 강조했다. 이때 언급한 '급성 간염‘ 빌언을 두고 주 의원이 "박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한 것이다. 제 병역 면제 사유"라며 "현재 (생중계 유튜브) 댓글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치료받아왔다. 그런데 공개된 자리에서 이를 언급 받아야 하나.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대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라며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양수산부에 대해 올해 안에 부산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달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수산 부문을 조속히 이전하라”는 발언에 이은 두 번째 관련 지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부산 지역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공간 임대 등의 방식을 우선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공간 임대는 신축 청사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빠른 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잇달아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것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핵심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면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표가 되고 첫 번째 의원총회를 국회 본청에서 열고 “정부가 어제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절박한 예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역 경제, 자영업, 소비시장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내각이 안정돼야 정부가 움직이고, 비상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보다 국정, 정쟁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예산도, 인사도, 국회도 결국 협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제정세도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중동발 위기로 유가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물가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국민 식탁마저
진보당이 24일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며 책임자 박순관·박중언의 강력히 처벌을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2024년 6월 24일,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지났다”면서 “그날 이후 유족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고, 기업은 여전히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사는 끝나지 않았고,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아리셀 참사는 이윤 앞에 노동자의 생명을 버린 기업살인이며, 위험을 하청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폭력”이라면서 “불법파견과 부실한 안전관리, 손으로 쥐는 발열검사, 경고를 묵살한 생산 강행. 이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리셀은, 참사 20일 전 ‘가동을 멈추라’는 경고 이메일을 보낸 김병철 연구소장에게 사망 이후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다”며 “이에 대해 유족은 ‘죽은 이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뻔뻔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로했다. 이보다 더 비인간적일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박순관과 박중언은 아리셀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24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전략인 ‘5극 3특 체제’ 실현의 핵심 축”이라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국가 중추 행정기능의 완성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청에서 ‘물가대책TF’ 출범식을 열었다.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인천계양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7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에 상응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안태준·염태영,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임미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오세희,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채현일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유동수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TF를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이상 기후 등의 여파로 누적된 물가 상승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며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 인상
'내란 혐의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용현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했지만 결국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지명돼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겨울 한파와 눈보라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불법계엄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출범 2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IMF 시절 정부 비상대책위 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경험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안정적 정착과 현재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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