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형식적 서류 작업을 줄이고 실질적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의 일환이다. 현행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이다.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핵심 문서다. 다만, 착공 승인을 위해 평균 4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 개편과 대폭적인 분량 축소다.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담은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 참고자료 성격의 ‘부록’으로 구분된다. 본편은 최대 80쪽, 부록은 최대 430쪽으로 제한해 평균 분량을 기존 4240쪽에서 510쪽 수준으로 85% 이상 줄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수상)가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밤, 제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일본에서는 앞서 이달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 따라 제221회 특별국회가 18일 소집됐다.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수상 지명선거가 실시, 다카이치 수상이 과반수의 표를 얻어 수상으로 재지명됐다. 한편 참의원에서도 본회의에서 수상 지명선거가 실시돼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수상이 과반수에 1표 부족했다. 이어 다카이치 수상과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의 결선 투표가 진행됐고, 2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수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 이후 다카이치 수상이 중참 양원에서 지명을 받아 제105대 수상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대표와 당수회담을 하고 바로 조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기 각료 전원을 유임시키고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다카이치 내각 2.0’의 시동”이라며 “정권 공약과 일본 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합의서에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 기어를 한
세계 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가 이러한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 등을 설명한 영문 설명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에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그 중심에는 소위 민주주의 복원력이란 우리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여를 하듯 K-민주주의도 그와 같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
경기도가 화성시·광명시·안성시·양평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지역 통합돌봄체계를 상반기 중 본격 가동한다. 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64억 원을 투입,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일상복귀 돌봄집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등 5대 인프라를 구축한다. 거동이 어려운 주민에게 방문진료를 제공하고, 퇴원 후 재활·돌봄을 연계하며,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4개 시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운영한다. 광명은 도심형, 화성과 안성은 도농복합형, 양평은 농촌 특화형 모델을 적용해 지역 완결형 돌봄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통합지원 신청은 읍면동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인천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지원과 사후 관리 등을 추진한 결과,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23%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됐다. 정부의 올해 사업 선정 지역은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화국가산단·청산대전산단(경기) △횡성군·인제군 소재 개별입지(강원) △영동군 법화리 및 단양군 단양로 일원(충북) △천안시 소재 개별입지·송산2산단(충남) △정읍시 소재 개별입지(전북) △포남공단(경북) △상평산단(경남) △금능농공단지(제주) 등이다. 기후부는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5곳을 선정해 지원해 왔지만,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뿐 아니라 민원이 잦은 아스콘 업종, 석회·플라스터 제조업종 등 개별입지 사업장 밀집 지역까지 대상으로 포함해 1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은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자문(컨설팅) △대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내란의 본질적 요소”라며 이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일련의 조치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자체가 내란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세운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
GS건설은 입찰 마감일인 20일보다 하루 먼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이하 성수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성수1지구 수주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기업들이 성수1지구에 관심을 보이며 기업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향응 제공 논란도 일었다. 하지만 최근 강력한 도전자로 꼽히는 현대건설이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며 승부 추는 GS건설로 기우는 모양세다. GS건설은 입찰 마감일인 20일보다 하루 앞선 19일 입찰보증금을 완납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GS건설은 성수1지구 사업 성공과 수주를 위해 ‘비욘드 성수(Beyond Seongsu)’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입찰에서 GS건설은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이는 프랑스어로 강을 뜻하는 Rivière와 특별함을 뜻하는 Unique의 합성어로, 한강과 어우러진 성수동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19일 낮 12시경부터 결제와 예약 기능이 마비되는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포인트 조회, 예약 서비스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후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결제 실패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뜨거나 주문이 완료되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일부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는 ‘대기 중’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됐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 및 결제 실패, 결제·이벤트 내역 조회 불가, 현장 결제 시 포인트·머니 사용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 요인에 따른 장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총력을 다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실질적 폭동 요건을 갖춘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은 떠들었던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이나,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 모두 헛소리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국민들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한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 친위쿠데타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지엄한 원칙을 서릿발처럼 밝히는 선언문이 될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
19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면서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임이 거듭거듭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제1호의 우두머리이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의 법적 통과 부분을 빌미 삼아 합의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15%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만 지키는 한미FTA의 무용론도 그렇지만 예전의 미국이 아닌 신제국주의의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현실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주 실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가일층(加一層) 필요하다는 뜻이다.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서 WTO와 FTA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던 UN의 존립도 위기를 받고 있다. 합종연횡과 끼리끼리 뭉치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 사회 또한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냉철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번복되고 상황에 따라 적과 아군이 뒤바뀌는 시대.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갖춘 강대국이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를 시작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대로 글로벌 사회를 유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중견국은 바람 앞의 등불 상황이다. 수출은 앞길이 안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화장품 브랜드 부문 1위에 헤라가 선정됐다고 19일 발표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AI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이번 K-브랜드지수 화장품 브랜드 부문은 포털사이트 검색량 상위 3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910만 8545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화장품 브랜드 부문은 헤라가 또 다시 1위를 차지했으며, 설화수(2위), 롬앤(3위), 클리오(4위), 이니스프리(5위), 에뛰드(6위), 닥터지(7위), 에스트라(8위), 토리든(9위), 어뮤즈(10위)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류원선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K-브랜드지수 화장품 브랜드 부문은 소비 양극화 트렌드가 순위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1위를 수성한 헤라와 2위로 급등한 설화수의 선두권 장악은 '프리미엄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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