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보도와 관련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됐을 가능성에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미국 위성전문가에 따르면 방류 정황이 위성에 찍힌 게 2023년 10월경이라는데, 사실이라면 1년 넘게 무단 방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통일부, 환경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관련 부처별로 대응 마련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원안위가 어제 발 빠르게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서 공간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고,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 차단 및 환경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걷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지명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며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당시 정황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정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해당 의혹은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 전 총리가 새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실패 뒤 ‘사후 서명’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한 전 총리에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진행한 전라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 자체단체장인 김영록 지사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미팅 여파에도 1위를 지켰다. 다만 도내 일부 권역에서 주철현, 신정훈 등 경쟁자들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남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29일까지 내년도 지방선거와 지역현안에 대해 자동응답(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영록 현 전남지사가 28.7%, 주철현 국회의원 16.2%, 신정훈 국회의원 12.9%, 이개호 국회의원 8.8%, 노관규 순천시장 6.6%,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5.5%, 민점기 진보당 전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2.9%, 기타인물 3.4%, 없음 9.2%, 잘 모름 5.8%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앞서 약 일주일전 다른 광주지역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가 30%를 웃도는 지지를 얻은 결과와는 사뭇 다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며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맺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대주주나 상장 회사들과 다 관련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는 색안경을 쓰고 있다”면서 “상법 외에도 형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오늘 많이 지적한 부분은 형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시 해결하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 상정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이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이 선임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와 논의 끝에, 추경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 대비 2조 990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 6,500만원을 감액해 정부안 대비 총 2조 968억 5,600만원을 순증하는 수정 의결을 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1조 6,379억 800만원 증액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국민의힘과 리박스쿨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혜경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리박스쿨과 작당해 노조 및 무상급식을 파괴하려는 공작에 대해 진상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드시 발본색원 하고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만난 리박스쿨 측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 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하여 파업을 원천 봉쇄 △교육바우처 도입을 통한 급식 외주화 추진 등을 논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무상교육·무상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시도”라며 “내란정당의 책임을 묻고, 리박스쿨과 연계된 위장단체의 교육정책 개입시도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정당과 내란단체는 한 몸이다. 이들의 엽기적 공작을 막는 특효약은 전면적 무상급식 발전과 노동 3권 강화”라며 “학교에 내란의 공작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방해하고 왜곡한 리박스쿨의 몸통은 국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일 “한덕수의 12.3 내란 정당화를 위한 가짜 국무회의 개최 시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내란 청산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동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용 대표는 지난 내란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도 “한덕수가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서명을 비롯한 세 번의 가짜 국무회의 개최를 시도했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기존 문건에 확인 차원의 서명을 했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 이에 용혜인 대표는 “기존 문건이 아닌 새롭게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덕수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공문서위조라는 불법행위까지 수행한 내란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 한 국민의힘 역시 명백한 내란정당으로 반드시
'윤석열의 심복'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불명예스러운 퇴장임에도 2일 퇴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7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관련 특혜채용 의혹의 주요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우롱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치 정상화와 협치 복원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권한대행은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 수익이 들어오는 배추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는 해명,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2번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 억울해하는 사람, 대법원 판결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총리 자격 있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 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형평성 없는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했다. 송 권한대행은 “우리가 여기 대통령실 앞에까지 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27.4%로 2000년대 들어 최고 기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사실상 6개월간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을러 상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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