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한탄하며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다”며 “'정권의 충견'이 되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집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검찰은 21세기 사법 연금술사가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재명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재판부를 향한 인신 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故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이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험해졌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14일) 국민의힘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일인 15일, 여야는 여론몰이를 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 강행 처리, 정치적 소모전 멈추고 민생 경제 입법에 집중하기 바란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강행 처리를 언급하며 “이번 수정안 역시 민주당의 정략적 시도에 불과하며, 국민적 공감은커녕 자기 편의적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며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명목하에 야권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꾸리려는 교묘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이 후보 모두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한 달 만에 2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20%, 부정 평가는 3%포인트 떨어진 71%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하락 추세(23%→17%)가 이어졌으나 이번 조사에서 반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다수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90% 내외로 높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직무 긍정률이 50%를 웃돌았고 7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적 시각이 팽팽하게 갈렸다(44%·45%).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16%), ‘경제·민생·물가’(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국민께서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명하고 계신다”며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말로가 어땠는지 곰곰이 돌아보라”며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궤변'처럼 특검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국회 입법권 무시가 바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도우면서까지 김건희 특검을 극구 거부하는 이유를 빤히 뚫어보고 계신다”며 “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이는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이 대표가 김씨는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온 점을 지적하며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김혜경 부부는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어제(14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년간의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성 비위 사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28건 중 주요 안건 7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날 결과가 나오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현재 그와 관련돼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김문기 처장이 숨
진보당이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놓고 아내를 감싸고 있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기대는 없다”고 일갈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따르시겠습니까, 민심을 따르시겠냐”며 “여당이라도 정신 차립시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수사대상 축소, 제3자 특검추천 등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이미 지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또 다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거부하면 퇴진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는 국민 90%가 원하는 9대1 이슈’라고 했으니,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면서 “여당 내에서 ‘입법 농단’이네, ‘탄핵의 문을 열 수 없네’ 등 쏟아지는 궤변부터 통제하시고, 대통령에게 특검수용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국회 본회의 중 2차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별감찰관 추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무소속)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표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은 통과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15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는다”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안은 합헌성을 유지하고 정합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제 정부·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