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리스크는 윤 대통령 존재 그 자체”라며 “해결 방법은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리스크이자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는 원내대표가 7일 탄핵 투표와 관련해 “부결되면 임시국회에서 바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해서 의결을 거칠 수 있다”며 “빠르면 3일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결 될 때마다 국민 분노가 끝없이 증가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탄핵안 가결만이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뇌란수괴와 그를 아직도 지키려고 하는 무리는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계엄사태를 동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6일 12시간에 걸친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SNS를 통해 '탄핵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던 김기현 의원과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청나게 반성한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던 김민전 의원이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웃으며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영상으로 본 누리꾼들은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내란행위를 한 범죄자 윤석열을 아직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과 같다”, “탄핵 반대를 유지하기로 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계엄군과 뭐가 다르냐. 국민의힘은 잘못된 결정에 향후 없어질 것이다” 등 힐난했다. 여당 지도부와 만남 이후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연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윤 대통령의 사과문을 누가 믿겠는가. 국민의 마음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담화 내용과 상관없이 오후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전역에서 진행될 ‘윤석열
노종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힘 의총을 끌고 가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 힘 의총에 대해 "추경호 원내 대표는 계엄이 내려졌을 때 국민의 힘 국회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은 사람이다. 군인들이 쳐 들어와 일촉 즉발의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살겠다고 의원들을 모이지 못하게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의총에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원내 대표는 계엄령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수사 기관에 출두해 억울함을 풀어라"며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떄의 엄중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탄핵을 막고 임기 단축 등을 논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민을 총칼로 누르려 했던 사람에게 더 이상 대통령을 맡기면 안 된다"며 "당장 내려오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탄핵안 투표를 할 것이다. 양심이 있는 국민의 힘 의원이라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말 한 마디로 퉁치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한다면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법적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민들에게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기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야든 탄핵이든 그 외에 다른 길이 보이겠나”라며 “의원총회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갔다 온 사람이 저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지 잘 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검찰 엄벌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본인들이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길 바란다”며 “안에 있는 검사 한 명은 직권남용을 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던 사람이다. 직권남용이 30년이면 내란에는 뭐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거다. 안에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윤 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6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당 의원 26명이 동의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서 의원 측은 “계엄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2차 계엄 추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더 이상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6일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등 권익위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국민권익위원들이 의견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라는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되돌아본다"며 "그동안 우리는 여러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내부토론을 벌이며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디올백'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시킨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6일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애초부터 선관위의 특정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로텐더홀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선관위 내부 CCTV 열람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안팎의 CCTV를 확인해 기괴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의도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이 계엄 발표 종료와 거의 동시에 이뤄진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언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처음으로 사진을 찍은 시각과 대상은 22시 43분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라면서 “통합명부시스템은 선거 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22시 45분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와, 23시 45분 통합스토리지 서버 사진을 각 촬영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이 왜 이 같은 서버 사진을 촬영했는지는 선관위도 알 수 없다고 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오랫동안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데 이어,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을 실행했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고 민주주의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였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와 특검이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군검찰 파견을 받기로 했다. 군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군검찰까지 포함하면 '5중 수사'가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미포함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해 개별 부서 차원이 아닌 규모가 더 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성명발표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다.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하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며 “대한민구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의 밤 확인됐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의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면서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교권, 노동계에 이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결국 공직 사회로 옮겨붙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연 시국대회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 봉사자를 선서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 윤석열 퇴진을 촉구한다”며 “2년 반 동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파괴됐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무원 약 12만명(12%)이 속한 노조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을 내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다. 하지만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인만큼 민간 노조와 달리 정부에 대한 비판이 법적으로 제한다. 전공노가 윤 정부 들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 이유로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부족 등을 열거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전공노는 “3일 헌법이 짓밟히는 걸 목격했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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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