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 57분께 관저 앞에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나섰다. 한편,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어제)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 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주장은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 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선동은 즉시 중단하시길 바란다”며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엊그제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면서 “국민을 피흘리게 만들고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위를 즉각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
조국혁신당이 5일 “정부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진보당이 5일 “내란 속 활개치는 내란사위 윤상현, 명태균 덮기 위한 발악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파렴치한 내란범들의 마지막 발악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내란사위 윤상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일 SNS를 통해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그나마 상식과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겁박하며 ‘윤석열 지지 집회’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지난 3일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할 때도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유일하게 대통령 관저 안에 있었다”며 “‘좌파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궤변을 버젓이 전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른바 12.3내란 전 뜨겁게 주목받았던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사태에서 윤상현이 핵심 커넥션의 일원이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지고 확인된 바와 같다”며 “김건희를 가리켜 ‘형수’라 칭하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니만 믿는다’, 명태균이 녹취록 속에서 전한 윤상현의 이야기다. 외교부장관 청탁 의혹이 그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다. 이제 대놓고 아스팔트 극우와 함께하려고 하는가”라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4일) 비상 의총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만약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 위반의 사유만 적시한다면 개헌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측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탄핵 소추문은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 탄핵 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간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라면서 “탄핵 소추 및 결론의 첫 문장도 ‘피소추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만약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 위반의 사유만 적시한다면 개헌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며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회 본청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구속”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대통령 직속기구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경호처는 내란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의 권위는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
야6당은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는 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무산됐다”며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현재 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조국혁신당이 3일 윤석열 체포 불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및 소속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저항 때문에 일단 무산됐다”며 “공수처는 무능했고, 경호처는 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는 무책임했다. 내란 사태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앞에 귀하들 모두 죄인”이라면서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라. 공수처에 영장 집행의 즉각 재개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내란수괴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를 지키도록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이들은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한 현행범이다. 즉각 체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개하라”면서 “제대로 준비 못 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걸 전 국민이 봤다. 자꾸 공수표를 날리면 국민의 분노는 공수처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선 대행은 공수처를 향해 “인력이 부족하고 작전 능력이 부족하면 경찰 도움을 받으라”면서 “현장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3일 “환경부는 1월 2일 그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민간석탄발전사의 석탄소비량 약 494천 톤~8,892천 톤이 통계에서 누락됐다”며 “그 결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에 발표한 수치보다 약 0.8~19.6백만 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원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석탄소비량이 누락된 채로 국가 통계가 발표돼 왔다는 것은 국가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매년 UN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통계의 정확성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가 7억 2,429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9월에 발표한 잠정치보다 7,100만 톤이나 늘어난 수치”라면서 “9월에 발표한 잠정치는 국제사회에서 오래 전 적용했던 ‘1996년 IPCC 지침’에 따른 수치인 반면, 이번에 발표한 확정치는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