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신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와 국제표준, 공급망 회복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2026년 G20 혁신장관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G20 회원국들과 산업·혁신 분야 다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AI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표준을 위한 AI 및 AI를 위한 표준, 산업혁신 및 공급망 투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AI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논의에서 "AI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며 “AI가 연구개발과 창작, 혁신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과 AI 혁신이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 분야에서는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작권 관련해서 한국의 공정이용(Fair Use)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KISO는 올해 7월 7일 법 시행 이후 회원사로부터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 가운데 최종 심의가 완료된 23건 모두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삭제가 결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는 해당 기준이 실제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공개한 첫 사례다. 접수된 27건 중 4건은 심의 도중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로 임시조치가 이뤄져 본안 판단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3건의 심의 결과를 보면, 상품·서비스 정보, 이용 후기, 홍보성 게시물 등 이른바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여행·숙박 업체 후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최근 몇 년간 알트코인(Alt-coin,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외의 후발 암호화폐를 칭하는 말) 상장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종목을 걸러내지 못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빗썸은 이달 18일 기준)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신규 상장한 알트코인은 중복을 포함해 총 1236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상장폐지된 알트코인은 430개로, 단순 계산 시 신규 상장된 알트코인 3개 중 1개꼴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상장폐지 종목에는 2022년 이전 상장된 코인도 포함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 비율과 비교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는 532개 기업이 신규 상장됐고 감사의견 미달 등으로 76개사가 상장폐지됐다. ‘코스닥 동전주(주가가 1000원 이하의 저가주)’보다도 알트코인의 생존율이 낮다는 점은 거래소의 상장 심사와 사후 관리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소별로 보면 고팍스의 상장 대비 폐지 비율이 63.2%(106개 상
유럽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IFA 2026’가 내달 독일 베를린에서 막을 올린다. 유럽 가전업계가 수요 부진과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고효율 가전, 로봇 등을 앞세워 유럽 시장 주도권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IFA 2026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미래는 지금(The Future Is Now)’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49개국 1900개 이상의 기업과 브랜드가 참가하고, 140여개국에서 22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IFA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와 함께 세계 3대 전자·IT 전시회로 꼽힌다. 글로벌 제조사와 유통업체,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신제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넘어 실제 제품 공급과 판매 전략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가전 중심 전시에서 AI와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차세대 기술 전시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본격화한다. 특히 이번 IFA에서는 유럽 가전 시장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업체들의 경쟁이
북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 차단과 특정 단어가 자동으로 검열되는 등 당국의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입수한 북한 스마트폰 ‘해양 701’을 분석한 영상을 공개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국가가 설정한 한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2023년형 중사양 스마트폰인 ‘해양 701’은 일반 스마트폰처럼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탑재돼 있다. 또 중국의 ‘알리페이’와 유사하게 QR코드를 활용해 쇼핑 관련 결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송금 화면은 ‘내화’와 ‘외화’로 구분돼 있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에는 택시 호출 기능도 포함됐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워드’를 연상시키는 아이콘의 ‘사무처리’ 앱 등도 설치돼 있었다. 축구 게임 ‘국제축구 연맹전’도 이용할 수 있지만 국가 선택 목록에서 한국과 미국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글로벌 인터넷 접속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어 와이파이 버튼을 눌러도 무선인터넷이 활성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유도 소송과 관련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소유사 메타(Meta)가 최대 약 167억~180억 달러(한화 약 22조9892억~24조7788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DC, 일부 자치령 등이 참여한 대규모 소송의 결과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안이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이미 벌금 판결을 받아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합의금 규모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는 15억~22억 달러(한화 약 2조646억원~3조280억원), 뉴욕주는 8억~11억(한화 약 1조1011억~1조5138억원) 달러를 받게 된다. 메타는 우선 약 117억~127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경쟁 플랫폼이 유사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추가 금액을 부담해 전체 지급액이 최대 167억~180억
정부가 추진하는 대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두의 AI’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 카카오, KT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한 결과, 세 컨소시엄이 기술 적합성과 서비스 구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서면평가에서는 AI 모델 경쟁력, 서비스 구현 가능성,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 계획, 인프라 운영 전략 등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검증했다. 이어진 발표평가에서는 프로토타입 영상 시연을 포함해 서비스 편의성, 이용자 확보 전략, 품질·안전성 확보 방안, AI 생태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올해 선정된 3개 컨소시엄에 엔비디아 최신 GPU ‘B200’ 총 512장을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전 국민 대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AI는 국산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범용 AI 챗봇과 공공·특화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국가 AI 프로젝트다. 정부는 9월 베타서비스를 시작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자들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수료 0원’을 잇따라 선포하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 선두 체제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중위권 거래소인 코빗과 코인원이 저마다 거래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놓으며 점유율 확대에 불씨를 당겼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석 달 만에 8만 달러(한화 약 1억1081만6000원)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는 시점에서, 거래소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수수료 무료 경쟁의 신호탄은 코빗 운영사 디지털엑스가 시작했다. 디지털엑스는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1년간 원화마켓 전 종목 거래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이어 코인원도 26일 오전 11시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모든 종목의 거래 수수료율을 0%로 낮추며 경쟁에 합류했다. 코인원은 웹·앱에서 무료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30일간 수수료 없이 거래하도록 했고, 바우처는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무료 거래가 가능한 구조다. 코인원은 이미 오픈 API 거래 수수료도 무료화한 상태로, 일부 서비스를 빼고 대부분의 거래가 무료다. 중위권 거래소들이 소비자 친화적인 혜택을 내세우는 배경에는 정체된 낮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