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생도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학교의 처벌이 과잉금지위배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사 4학년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생도들의 생활규율인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와 사복착용 금지규정을 어겼고 생도생활예규에 따른 '양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동침 및 성관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해석돼야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원고가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
올해 지방선거 유권자는 4,130만 명이며 이 중 40대가 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 13일 현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유권자 수는 4,130만4,394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제5회 때보다 244만2,631명이 증가했다. 유권자 중 주민등록자는 4,118만3,493명이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각각 7만2,476명과 4만 8,425명이다. 국내거소 재외국민이란 관할 자치단체에 국내거소 신고 후 이를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영주 자격을 얻은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성별은 여성이 2,085만3,503명(50.5%)으로 남성보다 40만2,612명이 더 많았다.시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968만920명으로 서울(844만3,134명)보다 120만 명이..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 날인 15일 6301명이 후보 접수를 마쳐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4,54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395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1.1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정당 공천이 아닌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57명)를 뺀 후보 등록자 4,489명 중에서 새누리당 소속은 1809명(40.3%), 새정치연합 소속은 943명(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소속 후보는 1384명으로 전체 후보등록자의 30.8%였다. 통합진보당은 199명(4.4%), 정의당은 77명(1.7%)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 등록은 16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선관위는 후보들의 기호를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병역, 전과 등을 공개한다.한편 후보자들..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첫날인 5월 1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를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후보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5명의 후보가 일제히 후보등록을 마치고 첫 행보를 시작했다. 후보자 등록 첫날 오전 9시에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공명선거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명선거를 다짐했다.서약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수하여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대 후보의 인격을 존중하고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행위를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특히 지역 현안 및 해결방안은 물론 의정부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전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부회장)는 14일 “직원 가족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9일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부회장은 “저희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고, 그분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또한 권 부회장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
국세청이잠자는 국세환급금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도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때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 지불 착오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승소했을 때 환급해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
김무성 의원과 문정림 의원, 대한결핵협회 공동주최로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결핵 퇴치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대한결핵협회 정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미국의 원고를 받다가 이제는 우리가 아프리카의 결핵 퇴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 북한 사람들의 결핵퇴치를 해야 통일 후 남한 국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김무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결핵은 전염률이 높아 에이즈, 말라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질병 중 하나로 거의 퇴치됐다가 지금은 10만 명 당 100명이 결핵이 걸려 OECD 평균의 8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말했다.하지만 북한의 경우 우리 보다 4.5배나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정..
터키 서부 탄광이 폭발해 광부 200여명이 사망했다. 100여명은 여전히 폭발된 탄광에 갇혀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터키 재난대책본부는 13일(현지시각) 오후 3시 20분쯤 터키 서부 마니사주 소마 지구의 탄광이 폭발해 무너졌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전기변압기 결함으로 추정되며 탄광 안 2km 지점에서 전력공급 장치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타네르 일디스 터키 에너지부 장관은 “폭발 당시 787명의 인부가 작업 중이었으며 사망자를 포함해 363명이 탄광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생존자 중 80명이 부상당했으며 4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중독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보인다”며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탄광은 2개월 전 안전진단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 당국은 아울러 ING생명 제재 후 이 근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모든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5월 13일(화) 오후 2시 30분, 한국영상자료원(시네마테크)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융성 국민체감 사업인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작은영화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반영하듯이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전국 지자체와 영화 분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지역 간 영화향유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체부, 극장 부재 지역의 작은영화관 활성화 위해 국민체감형 문화융성 정책 추진문체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영화 관람객이 사상 최초로 2억 명을 돌파하였고, 국민 1인당 연간 영화관..
지난 2013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총 지출액은 7조 8,418억 원이었다. 이는 2012년도 대비 23.8% 증가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소속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최경호)는 ㈜신한카드(대표이사 위성호)와의 협업과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제이시비(JBC), 은련(銀聯)]의 사용 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이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총 지출액은 7조 8,418억 원으로, 2012년도 6조 3,350억 원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입국자 1,217만 명 및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96만 명이 사용한 외국카드 총 745만개의 지출 실적이다.중국 3조 8천억 원(48.1..
업종별 알바소득지수를 살펴보면, 상담 영업, 사무/회계 업종의 소득 증가 강세가 돋보인다. 상담·영업이 119.0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9.0p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다음으로 사무·회계 112.3(+12.3p)이었다. 이어 매장관리 107.6(+7.6p), 생산/기능 105.6(+5.6p), 서비스 102.1(+2.1p), 강사·교육 102.1(+2.1p)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서빙·주방 96.8(-3.2p), IT·디자인 93.8(-6.2p)로 전년동분기대비 감소했다. 한달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은 상담·영업이 90만원으로 가장 낮은 업종인 서빙·주방(48만8,426 원)에 비해 184.3% 높은 소득을 올렸고, 주간 평균근로시간은 생산·기능이 28.5시간으로 가장 높고, 강사·교육이 16.9시간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 알바소득지수를 살펴보면, 40대가 113.7로 전년동분기대비 13.7p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