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가 5월 29일 민현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렸다. 이날 민현주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아동을 양육하는 원가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미 원가정을 벗어난 아동들이 소외받지 않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세미나에는 아동보호를 위한 국내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했는데, 가정위탁제도를 맡고 있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관리기관 ‘중앙입양원’,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낮은나무그룹홈’ 등에서 참여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업 통합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가족’에 대한 개념과 형태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면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접하고 상당히 안타까워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참모는 "박 대통령은 핵심 국정 과제로 법질서, 공직사회 개혁, 사회 안전, 비정상의 전상화, 공공부문 개혁 등을 설정해 놓고 있다"며 "안 후보자의 낙마 충격이 크겠지만목표와 노선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안 후보의 사퇴에 청와대와 여권은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날 안 후보자의 사퇴가 이번 6.4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세웠다. 여당 관계자는 "서울 인천시장은 물론 경기도지사까지 수도권에서 번멸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야당 관계자는 "인사 쇄신 국면에서 다시 세월호 심판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새
최근 스케이트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33건으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5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0.9%(81건)는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신체발달이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상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안면부(눈·코·입 등)를 포함한 ‘머리’ 부위가 41.3%(55건)로 가장 많았고, 팔·어깨 27.9%(37건), 무릎·발·다리 15.8%..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후보지명 불과 엿새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다.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며 사퇴했다.그는 "저를 믿고 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서 "전관예우라는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했다.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늘 지지하고 이들의 편에 서는 것도 잊지 않았다"면서도 "지명된 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또 "이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법무부와 프랑스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27일유병언의 장녀 유모씨를프랑스 파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법무부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유병언의 장녀 유씨에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프랑스 사법당국에 청구한 결과다.유씨는프랑스 국내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된다.법무부는 향후 프랑스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씨를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3.0차원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의 기준 중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하는 것이다.그 동안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되어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식약처는 영양표시를 읽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및 갈비)’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주)복수’(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대표 한 모씨(남, 58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모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삼겹살과 갈비 제품을 재포장 처리(일명 ‘박스갈이’)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연장 변조한 돼지고기 제품 23톤(시가 27천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이 주민번호 대신 고객번호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한다. 28일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채택했다. 고객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서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전화다이얼, 핀패드등으로 입력도록 정보 수집 프로세스가 변경된다. 전자금융 피해만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센터가 구성되고 전자금융 이상징후거래 탐지(FDS) 및 분석 기능 추가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은 6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면허번호의 지역표기를 숫자로 변경하여 발급한다. 그 동안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제시할 때 지역표기로 인한 지역감정 유발 우려가 있어, 면허번호의 지역표기를 숫자로 변경 발급함으로써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1일부터 새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는 면허번호의 지역명이 숫자로 표기된다. 이번 운전면허번호 지역표기 변경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소통·공유·협력을 통해 일구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리한 운전면허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64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3.0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은 학계·시민단체·일반국민 50여명으로 구성되며, 정보공개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각종 안전점검 결과, 자치단체 생활정보,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특정 이슈별로 ‘기획정보공개 청구’ 방식도 활용된다.기관별 점검결과 및 문제점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흡한 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속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세부 점검항목은 홈페이지 공개정보의 충실성,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주요 결재문서의 사전 원문공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세월호 특위 이상규 위원장 주최로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정조사가 밝혀야 할 세월호 침몰사고의 의혹 긴급토론회가 열렸다.발제를 맡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은 "인천-제주의 추천항로는 맹골수도 밖이지만 세월호는 안쪽으로 취항한 만큼 정상항로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선체와 화물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또 천안함과 달리 세월호는 뒤집혔기 때문에 에어포켓(Air Pocket)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당시 인근 목포항에 있던 예인선들을 이용해 세월호를 왜 밀지 않았는지 그리고 군함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신 위원은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바다로 뛰어..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도 28일부터 정부민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