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다음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하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이다.개정령안은 개정법(시행 ‘14. 7. 15.)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향후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 남성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회원국 중 2위였다. 여성 역시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2위였다.유효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을 떠나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나이로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남성은 멕시코와 한국이 70세를 넘었다.다음은 칠레(69.4세), 일본 (69.1세), 포르투칼 (68.4세), 아이슬란드 (68.2세) 순이었다. 룩셈부르크는 57.6세로 가장 낮았으며벨기에(59.6세), 프랑스 (59.7세)로 3개국이 60세에 못 미쳤다. OECD 평균은 64.2세였다.여성은 칠레와 한국에 이어 멕시코(68.7세), 아이슬란드(67.2세), 일본(66.7세), 포르투칼(66.4세)순이었으며 벨..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연탄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유연탄 중에서도 발전용이 아닌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번 유연탄 과세율은 기본적으로 kg당 24원으로 책정됐다.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열량별로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 kg당 열량이 5000kcal 이상은 19원, 하는 17원이 부과될 전망이다.현재 kg당 60원인 LNG과세율은 42원으로 30%감액된다. 또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줄어든다.당초 정부는 유연탄 과세율은 kg당 30원으로 책정했지만국회논의 과정에서 24원으로 줄었다. 다만 철강과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
지난 한 해 국내 영화 관람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로, 영화는 국민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문화산업이자 오락문화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영화산업이 성장한 만큼 영화관의 각종 상술도 증가해 즐거운 문화공간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매점제품 원가분석 및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1. 영화관내 매점상품 판매가격 지나치게 비싸CGV 등 복합상영관들이 운영하는 팝콘, 음료 등 매점 상품의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에협의회는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콤보상품의 원가분석..
전세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낙관적인 기대가 무심하게도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68.5%로 2002년 5월 68.6%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63.8%로 2001년 11월 64.4%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북구의 전세가율이 70.9%, 서대문구 69%, 구로구 68.6%, 동작구 68.1%, 서초구 59.5%, 강남구 56.1%로 나타났다. 특히 5월 말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우방아이유쉘 112.53㎡의 전세가율은 85.8%로 통계가 작성된 1998년 12월 이후 전국에서 처음 80%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광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이변을 기록할 정도로 전세난이 심화되자 새 아파트 분양시장과 경매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달 중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난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했다. 그렇지만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나 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해 누진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
현대경제연구원이 괜찮은 일자리 개념에 기초한 여성일자리 정책 개선안을 내놨다. 연구원은 ‘여성 일자리의 ‘여성 일자리의 업종별 적합도 분석과 시사점’ 경제주평을 1일 발표했다.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률이 호전되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일자리 ‘질’의 개선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여성고용률 또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대부분 시간제일자리여서 일자리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지적했다.이어 이 곳은 “‘괜찮은 일자리’ 개념에 기반해 안정성, 공정성, 균형성, 성평등성 등을 중심으로 산업별 여성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적합도를 분석해 향후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주평에 따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취업자 증감률(62.8%)이 높고,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이 81.1%..
부처 간 경계 없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정부 대국민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해 6월 3일부터 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 등에 내용이 게시되며, 국민 누구나 각 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기고 과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지난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8,000개 이상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분석하여 서비스 대상․유형, 사용하는 데이터 등이 유사한 시스템을 모아 88개의 연계 과제를 발굴한 안행부는 그 중 ‘가계금융 지원정보’,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 등 국민 생활에..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우 자리수를 넘기며 주요변수로 부상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6·4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11.49%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전투표에 전국 선거인 4129만6,228명 가운데 474만4,241명이 참여한 것.특히 첫날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96만317명인 반면 둘째날은 278만3,924명에 달해, 토요일인 둘째날 투표인수가 전날을 크게 상회했다.지역별로는 전라남도의 투표율이 18.05%(27만9,655명)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16.07%(24만1,518명)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14.24%·17만8,767명), 충청북도(13.31%·16만7,903명), 경상북도(13.11%·29만15명)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반면 대구의 투표율은 8.00%(16만935명)로 최저였고,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제 안내 리플렛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리플렛은 강한 여름철에 외출 등 야외활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외선 차단 기능은 SPF와 PA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SPF는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2∼50+로 표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이다.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PA+, PA++, PA+++로 표시되며 + 갯수가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집안 등 실내에서는 SPF10 전후, PA+ 제품을 사용하면 되고 외출 등 간단한 실외 활동에는 SPF10~30, PA++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포츠 등 야외 활동에는 SPF30, PA++ 이상을 사용하고, 해수욕 등으로 장시간 강한 자..
지난4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72,593건으로 전월(72,860건) 대비 0.1%(87건)가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상담 건 중‘물품’ 관련 상담이 37,538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비스’ 관련 상담이 30,401건(41.9%), ‘물품관련서비스’ 상담이 4,654건(6.4%)을 차지했다.전월 대비 ‘물품관련서비스’(16.2%), ‘물품’(1.1%) 관련 상담은 증가한 반면 ‘서비스’(-3.6%) 관련 상담은 감소했다.‘물품관련서비스’의 경우 양복세탁 등 ‘세탁업서비스’(35.9%), ‘물품’은 캐주얼바지·셔츠 등 ‘의류·섬유용품’(10.6%)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관련 상담은 감소했지만 국내·외 여행, 펜션 등 ‘문화·오락서비스’ 관련 상담은 7.1% 증가했다.상담이 다발하는 품목은 ‘휴대폰/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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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0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