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3.0 핵심정책인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은 제한이나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는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개방과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지침’을 마련하고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제도를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해 국민들의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최근 김윤덕 의원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공공 정보와 저작물은 생산과 보관이라는 틀을 넘어, 이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산이 연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놓..
지난 5월에 열린 ‘서울포럼 2014’에서 배리 아이켄그린(사진)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3D프린팅이나 나노로봇 등이 19세기의 현미경, 20세기의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생산 기술(tool)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3D프린팅 가운데 우리의 3D프린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알아봤다.3D프린터로 권총 드레스 등 제작지난달 8일, 도쿄 남쪽 요코하마 시 카나가와현 경찰은 3D 프린터로 제작된 플라스틱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요시모토 이무라(27세)씨를 체포했다. 일본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만든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 남성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무라가 인터넷에 ‘권총을 만들었다’며 스스로 올린 동영상을 보고 그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 5월 초 발생한 서울지하철 추돌사고는 안전운행과 경영개선이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성과주의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게 서울지하철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서울지하철는 경영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원을 축소해가며 주요사업들마저도 아웃소싱하면서 구호로만 안전운행을 외쳐왔다”고 지적했다.조직경영에서 비용과 효율을 강조하다보면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성과를 내세우다보면 매출액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우리 사회에 계속되는 안전사고는 조직경영의 비용과 효율, 그리고 성과와 관련이 있다. 성과는 곧 돈이고 탐욕이다.그리고 이러한 성과주의에는 매출에 대한 과대포장과 함께 약자에 대한 밀어내기 본능도 도사리고 있다.서울지하철 노조는 “..
최근 금융연구원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심리 저하로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0.08%포인트, 금액으로 치면 1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초 신흥국 금융불안과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의 영향이 겹쳐 올해 우리 경제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4.1%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심리 저하가 3분기까지 이어지면 경제성장률은 연 3.9%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업, 유통업, 외식업 등에서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는 5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와 관련 서비스업 활동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부문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가운데 소비와 관련 서비스업 활동도 둔화해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이 밝지 않..
진도 팽목항, 단원고, 세월호 이 단어를 몰랐던 그때로 되돌아갈 순 없을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 무기력과 절망을 느낀다. 세월호는 침몰하면서 이해 못할 카르텔, 산관유착, 보은 인사, 로비, 도덕불감증 등 바닷 속처럼 어두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다. 과거 우리의 아픈 추억 서해 훼리호 사건과 삼풍백화점 사고도 떠올리게 했다. 이런 아픈 현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총체적 부실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안전점검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불법으로 증축한 2012년 세월호의 출범을 막았다면… 1999년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여객선 독점 운항권을 해양수산부가 주지 않았더라면… 1986년 5공화국이 한강유람선 사업권을 세모에게 허가하지 않았더라면… 온갖..
여러해 전부터 정부는 정체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한계를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첨단산업과 접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인 상황과 필요성을 인식해서다.정부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나 관련업계는 불황 탈출의 출구전략으로 MICE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생각들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지난 5월 2일 백현유원지에 MICE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과 연계한 RD 중심의 글로벌 지식기반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며 공항터미널과 연계한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4년 1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됨에 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토속 한식전문점 ‘산너머남촌’은 강원을 알리는데 한창이다. 강원도 산지에서 직송한 식재료로 자연친화적인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이곳은 캐주얼한 서비스와 위생적인 매장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일요일 오전 방송되는 산넘어남촌에는이라는 농촌생활 드라마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농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너머 남촌에는 2로 이어지면서 메마른 도시인들의 가슴에 시원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산너머남촌’이라는 한식프랜차이즈는 낯설지 않은 친숙함과 드라마가 주는 훈훈한 이미지가 오버랩된다.국내 유일의 강원도 토속 한정식 전문 프랜차이즈인 ‘산너머남촌’은 강원도 영..
한국전쟁 이후 남북 체제 대치 상황에서 발생한 국군포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국군포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80명이다. 이들의 존재는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과 북한에 존재한 국군포로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2000년 70세의 나이로 죽음의 두만강을 건넜던 유영복(84) ‘귀환용사의회’ 회장을 통해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에 바라는 바를 들어봤다.국내 귀환 국군포로 80명1950년 6·25가 발발한 이후 1951년 11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지역과 직장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10.19배(107,620원/10,562원)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4.02배(122,991원/30,569원)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0.91배(190,210원/209,806원) 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23배(269,203원/218,440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올해에도 희망농구올스타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애도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취소됐지만 희망농구올스타전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재능기부와 나눔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지난 5월 17일 서울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희망농구올스타 2014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봤다.프로농구선수들로 구성된 사랑팀과 연예인들로 구성된 희망팀이 벌인 희망농구경기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관중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희망농구올스타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잘 가꾸는 것이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과 같이 희망도 나눌수록 커진다. 사회..
원희룡의 정치철학그의 정치적 모델은 윌리엄 월버포스와 에이브러엄 링컨이다. 윌리엄 월버포스는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시절 부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던 노예무역을 폐지시킨 사람이다. 윌리엄 월버 포스의 노력은 30년 뒤 미국에서 링컨에 의해 계승되어 노예해방이라는 인류 역사의 큰 전환을 이뤄낸다. 원희룡은 이들을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온 몸으로 구현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원희룡의 이러한 정치철학은 그의 삶 속에서 몸에 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등을 하고 빛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눈물 흘린 시간이 더 많았던 원희룡. 그러한 인고의 시간들은 이제 그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가르치고 받은 것을 모두 다시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서브쓰리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충돌이 있어왔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 꾸준히 언급돼왔던 생활임금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패스트푸드 알바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신촌 맥도날드점 앞에서 생활임금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한 시위가 열렸다. 미국 맥도날드 주주총회를 앞둔 15일 세계 6대륙 35개국 150여 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에서는 서울 신촌과 부산 맥도날드 경성대점에서 열렸다. 서울 신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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