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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처 칸막이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방안, 공개 의견수렴 추진한다

부처 간 경계 없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정부 대국민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해 6월 3일부터 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 등에 내용이 게시되며, 국민 누구나 각 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기고 과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8,000개 이상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분석하여 서비스 대상․유형, 사용하는 데이터 등이 유사한 시스템을 모아 88개의 연계 과제를 발굴한 안행부는 그 중 ‘가계금융 지원정보’,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25개 과제를 국민 의견 수렴 적합 과제로 선별 했다.


가령 가계금융 지원에 관한 정보를 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로’,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등 11개 기관에서 19개 시스템을 통해 각각 제공하고 있어 국민 입장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를 전부 알 수도 없고 이용하기가 불편했다.


또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의 ‘워크넷’과 기재부의 ‘잡알리오’ 등 34개 기관에서 44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각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다수의 유사한 시스템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별 부처별로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들을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찾아 확인하고 서비스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의견수렴은 공급자(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관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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