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실속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반면 가전업계는 단말기 비용을 낮춰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의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투명 공개하도록 하고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첫째, 기존에는 27만 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므로 이를 위법으로 보았다. 그러다 보니 27만 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료를 해야만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건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는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코너에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나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단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를 먼저..
조도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인성을 중심으로 한 주요 덕목 신장을 위해 전교생 참여하는 융합·몰입 인성교육주간(5월 26일~30일)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5일간 진행된 인성교육주간에는 본교뿐만 아니라 관사, 대마, 거차분교 학생들도 함께 했다.학부모와 관내 유관기관들이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을 위해지원하고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시도에 의미를 부여한 이번 행사는학생과 학부모가 함께낚시체험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첫날 4교시부터 시작된 인성교육은 2개 학년씩 조를 이뤄 관내 낚시가 잘되는 나래 해변 등 3곳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가족의 소중함과 더불어잡은 고기를다시 바다로 보내 주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되세겨 보는 시간이었다. 5~6교시에는 전교생이 관내에 있는 해변에서 바다로 떠내려 온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공간과 프로그램, 인적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 제1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분야 전문가와의 융합과 협업을 위한 교류를 지원하고 사업을 위한 기획안이 있는 사람에게는 창업 성공을 위한 전문가 지도와 시제품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창작과 창업의 공간이 제공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5월 27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홍대아트센터 내 콘텐츠코리아 랩 제1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대학로에 위치한 홍익대 아트센터 4개 층(총 3,162㎡)에 설립된 랩 제1센터는 아이디어 융합과 창작, 창업을 위한 3개 공간(열림, 지음, 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병무청은 지난 4월 27일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조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법적근거 마련, 병무행정 용어순화(징집 → 현역병입영,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7일까지이다.「병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첫 번째가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취소 요건 정비다.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죄명에 관계없이 모두 당연 퇴직’ 하도록 되어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 우수식재료(예: 무농약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HACCP 적용 도축장 처리식육 등)를 전체 식재료의 30% 이상 사용할 경우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산 우수식재료를 40% 이상 사용해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다. 우수 외식업 지구는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토음식 소비촉진,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현재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등 열두 곳이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되어 있으며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여 지역 특색음식을 제공한다는 홍보효과로 인해 2012년에는 우수외식업지구 내 음식점의 매출이 전년대비 18% 상승했다.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되면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음식관광..
국토교통부는 전국지가 상승률이 4월 기준 0.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이후 42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 대비 1.66% 높은 수준이다.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전국(0.18), 수도권(0.18), 서울(0.23), 인천(0.09), 경기(0.14), 지방(0.18)이며, 고점(’08.10)대비는 전국(1.66), 수도권(0.51), 서울(-0.94), 인천(1.64), 경기(1.97), 지방(3.79)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는 수도권이 0.18%(4월)였으며 지방권은 0.18%(4월)였다. 서울시는 0.23%(4월)로 구로구(0.06%)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구로구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 주택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하여 고척동, 신도림동을 중심으로 하락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때 이른 더위로 인해 폭증하는 전기에너지 사용량은 전기 피크부하 관리에도 큰 부담이 된다. 전기에너지 과다사용은 수입에너지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전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정전이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서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여름철 전기에너지 절감은 단지 냉방비 절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서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과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 시행됐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일사조절장치 설치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설치·기금 조성, 전..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와 건전성을 강조하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비은행권으로 밀려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카드사 등의 판매신용을 뺀 전체 가계 대출 967조 5536억 원 중 은행 대출 481조 2805억 원은 49.7%에 그쳐 2002년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02년 말 가계 대출 중 은행대출의 비중은 53.3%였고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영업 강화로 인해 2006년 말에 60.1%까지 올랐다. 반면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13.2%에서 올해 3월 말 21.6%까지 올랐다. 7~10등급 저신용 차주의 대출 중 대부업체를 이용한 비중은 지난해 말 5.7%로 꾸준히..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에버랜드가 상장을 추진한다. 상장 시기는 내년 1분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삼성에버랜드는 이사회를 열어 상장 추진을 결의하고 각 부분의 사업경쟁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윤주화 삼성에버랜드 사장은 “지난해 재편한 사업부문들의 사업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고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술, 인력, 경영 인프라를 적극 발굴해 세계적 퍠션·서비스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0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에버랜드로 이전하고 삼성SDI와 제일모직을 합병해 지분 구조를 단순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2013년도 유전자검사기관별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이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이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지난해4월∼11월간 119개 유전자검사기관(159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검사실 운영과 분자유전, 세포유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결과를 산출했다.평가결과에 따라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은 전년과 동일하게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유효성 검증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등재되었거나,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으로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검사의 유효성이 인정된 항목이다.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 114개 중 93.8%인 107개..
최근 친환경, 건강 기능성 약초에 대한 관심이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는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해마다 발생하는 독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혼동하기 쉬운 약초와 독초의 구별법을 소개했다. 같은 시기에 흔히 볼 수 있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식물은 곰취와 동의나물, 산마늘, 박새, 은방울꽃, 원추리, 여로 등이다. 구별이 쉽진 않지만 곰취는 잎이 부드럽고 가는 털이 있다. 또동의나물은 잎이 두껍고 털이 없어 광택이 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곰취는 취나물 특유의 향이 있지만 동의나물은 향이 없다.항암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산마늘은 명의나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맛과 향이 좋아 쌈으로 많이 이용한다. 이 산마늘은 독성이 있는 박새나 은방울꽃과 비슷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산마늘은 잎이 2～3장 나는데 비해..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8일 09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