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캠퍼스 주얼리디자인과에 입학한 황보준혁(26) 학생은 가톨릭대학에서 국제통상학과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1년 동안 대기업, 중견기업 등 64곳의 해외영업 부서에 지원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취업문이 좁은 문과생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폴리텍대학을 지원했다. 울산캠퍼스 자동화시스템과에 입학한 유동현(26)학생은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취업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수많은 기업에 면접을 봤지만 낙방해 기술직으로 진로를 바꾸고 전문 실무기술을 익히고자 폴리텍대학을 선택했다. 한국폴리텍대학에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중퇴하고 졸업한 고학력자는 2년 학위과정에 14%, 1년 과정에 48%, 6개월 미만 과정에서는 56%로 조사됐다. 이들 고학력자 5천669명 중 2천713명(48%)은 인문계열 전공자로 절반에 육박한다. 인..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패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양수산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초대 청렴 옴부즈만으로는 강연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되었다. 청렴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 동안 해양수산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심의, 부패방지시책 수립, 청렴업무 평가 등에 참여하여 부패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라며,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가 내부비리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접수를 23일 마감한 결과 국내․외 총 27개 업체가 7개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참가한 업체 모두 컨소시엄 형태이고, 그 중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은 5개, 국내업체간 컨소시엄은 2개다.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사는 모두 외국업체이며, 외국업체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미국 2개, 네덜란드 1개, 덴마크 1개, 중국에서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제안서 점수가 마감된 만큼7월 초에 평가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잠수, 선체구조, 장비 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직전에 평가위원을 선정,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평가위원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2일간 합숙을 통해 업체별 제안서 발표, 토론 및 평가서 작성 등 기술평가를 진행한다. 기..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기홍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우원식, 박홍근, 유은혜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 법이다!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규직화 해 임금을 올리면 생산성이 오르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경제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 OECD의 처방이지만 이를 우리 정부가 받아 들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선 공공부문 특히 교육부문부터 38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기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2015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5년 현재) 새누리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및 식약처는 2015년 제2차 세계 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졍례회의(6월16일~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입장을 반영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8개국과 16건의 현안을 논의 했으며, 중국의 화장품 ‘제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금지 규제 철회, 칠레는 2015년6월부터 시행되는 TV 에너지효율 시험검사와 관련 우리기업의 애로를 받아들여 시험방법을 공장출하 상태로 시험검사 하기로 하는 등 6건을 관철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했던 걸림돌을 해소했다. 사우디의 경우 가전제품(인증갱신 소요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과 타이어 에너지 효율 규제(시험성적서 검토기간, 라벨 도안, 제품..
서울지역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소속된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이 25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0.57%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임금 7.29% 인상을 요구와 ▴휴게시간 확보 ▴운전자 보험제 실시 ▴정년 연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최악의 경우 간선‧지선 350개 노선의 버스 7500대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증차하고 막차시간을 평일 기준 오전 2시까지 늦추기로 했다. 마을버스는 첫차‧막차 시간이 1시간씩 연장되고, 25개 자치구 주요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기상청은 오늘 낮부터 제주도와 전라남도부터 비가 시작돼 25일(목) 밤에는 충청이남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마전선은 23일 9시 기준 북위 30도 부근 제주도남쪽 먼바다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북상하면서 24일(수)은 제주, 25일(목)은 남해안, 26일(금)은 남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다.26일(금)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상층기압골이 지나면서 강수구역이 서울·경기도와 강원도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기상청은 장마전선은 28일(일)경 제주도 남쪽 해상(북위 30도 부근)으로 남하했다가, 30일(화)경에 다시 북상해 7월1일(수)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26일(금) 서울·경기도와 강원도영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나, 강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터 개발계획이 담긴 최종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23일부터 사전협상에 들어갔다. 양측의 협상 핵심은 공공기여금(기부). 공공기여금 제도는 서울시가 정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에 따른 협상운영지침에 따라 용적률 상향으로 얻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내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0조5500억 원에 한전 터를 낙찰 받은 현대차는 용적률이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에서 일반상업지역(799%)으로 상향된다는 점을 감안해 터 감정가의 36.75%를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에서는 터의 용도가 바뀌면서 증가하는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반려했고 현대차는 터의 가치를 재 산정해 최종적으로 1조7030억 원을 제안했다. 현대차는 올 1월 서울시에 낸 제안서에서 약 1조원을 기부하겠다고..
경쟁 사업자의 소주 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고 불법 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한 하이트 진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민감해 해당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유사한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쟁 사업자 간 비방광고 근절의지를 관철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을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관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15년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2015년 7월~12월)을 살펴보면, 생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22일, 지난 3월 22일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나 5월 22일 4대 4로 의견이 팽팽히 맞선 탓에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한 결과,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
최근 상고법원(上告法院) 설치해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일부 상고심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홍일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법원 상고제도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법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임 처장은 이어 "그러메도법학분야 외에 상고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학자를 찾기 힘들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홍일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작년에 입법안을 제출한 후 공청회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찬반논란이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