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교육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제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실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고 사회복지사들도 무관심 하다"고 지적한 후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최승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입법화를 통해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김미혜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교육에서 그동안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남대 법학과 윤석진 교수는 "법학과에서는 사회복지법제라는 과목명이..
정부가 오전 11시 메르스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10시에 예정된 이번 기자회견은 발표문 미완료 등으로 11시로 연기됐다. 정부는 현재 메르스는 병원내 감염수준이고 지역내 감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격리대상자도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 6곳과 나머지 경유병원 18곳 총 24개 병원을 모두 공개했다.최 총리대행은 “메르스의 실제 감염경로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도 확진환자 발생 등 모든 병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자택경리자 모니터링도 강화해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 및 지자체 공..
2015년 5월 중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1개의 소속회사 수는 1,684개로 지난달에 비해 23개 사가 감소했다.‘삼성’,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 ‘세아’ 등 총 10개 집단이 총 17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삼성’ 및 ‘현대산업개발’은 관광객 이용 시설업과 면세점을 영위하는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를 회사 설립을 통해 각각 계열사로 편입했다. ‘삼성’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삼성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과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코어브릿지컨설팅을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현대백화점’은 관광객 이용 시설업과 면세점을 영위하는 ㈜현대디에프와 렌탈업을 영위하는 ㈜현대렌탈케어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에스케이’는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영..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은 6월 4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한국전자파학회와 공동으로 「2015년 우주전파 기술 및 환경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시대를 대비하여 우주 통신 및 탐사에 대한 태양흑점 폭발의 영향과 대응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우주통신’, ‘우주환경’ 및 ‘위성탐사/달탐사’ 등 총 3개의 부문에서 관련분야 국내 전문가 13명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태양흑점 폭발 등에 의한 우주전파환경의 변화는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오차를 증가시키고 위성 및 단파 통신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위성의 발사와 관제에도 영향을 주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위성체를 훼손시키는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달탐사를 시작으..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갑, 3선)이 피의자, 참고인 조사시에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 이를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해야 하고,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조사와 익숙하지 않고 압박적인 상황으로 인해 피조사자의 진술이 의도대로 작성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기록하는 조사자의 확증편향으로 내용상의 변조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상녹화제도 역시 수사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한된 장비 여건 등으..
실시간 공채 정보를 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는 '카카오톡 채용정보 알림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잡코리아가 론칭한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톡 옐로아이디’와 ‘카카오톡 단체토크방’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는 일반 사업체나 단체를 위한 일반 사용자와 이어주는 것으로, 기업과 친구를 맺으면 각종 소식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먼저, 잡코리아 옐로아이디 서비스에서는 공채대비 취업뉴스 및 대기업 취업대비 최신자료집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꼭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채용설명회나 공채달력정보 뿐 아니라 잡코리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 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 잡코리아 단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과 한국여성복지연합회 공동주최로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구관 소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고칠 점이 많다"고 지적한 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도 해소하고 지원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서 한국여성복지연합회 김상림 회장은"이번 토론회는 한부모가족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묻고, 자립과 복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고, "황인자 의원은"한부모가정이 170만~180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가족의 형태도 달라졌다고 말한 후, 우리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이) 편견을 받아..
최근 2년 사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짝퉁제품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품목의 위조제품도 134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은 “특허청의 위조상품 압수통계를 살펴보니 2011년도 2만 8천여 점에서 2014년 111만여 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품목 위조제품이 압수된 것만 134만 점에 달했다”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조상품 적발·압수 통계현황을 보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돼 압수된 짝퉁제품은 2011년 28,589점, 2012년 131,599점, 2013년 822,370점, 2014년 1,114,192점으로 최근 2년 사이 압수된 제품을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1,4..
국내 최대 지식산업 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일명 ‘G밸리’가 다양한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가 집약된 전기차의 메카로 거듭난다. 서울시와 구로구, 금천구, ㈜우리은행 등 총 8개 단체는 민·관 거버넌스 ‘Gcar 추진단’을 만들어 G밸리를 전기차 특화단지로 만들기 위한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선, G밸리 입주기업들의 법인차량 일부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여러 입주기업들이 차량 이용이 필요할 때마다 나눠 타는 ‘전기차 셰어링’을 올해 30대를 시작으로 '18년까지 연차별로 총 1,000대까지 확대한다. 또 시는 G밸리 내에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18년까지 이동식 충전기(4,000기), 급속충전기(4기), 공중전화부스 충전기(4개소), 전력자판기(20기) 등 다양한 충전 인프라를 곳곳에 확충한다. G밸리 내 전기 셔틀버스 운행도 타당..
서울시가 시민생활의 불편을 넘어 건강에도 유해한 ‘악취·소음·빛 공해’를 3대 시민생활불편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집중 개선에 나선다. 3대 시민생활불편 중 악취 분야의 주 원인은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와 인쇄, 도장, 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악취이다. 서울시는 하수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2018년까지 생활악취 민원 30%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8년까지 하수악취의 주 원인인 부패식정화조 6천625개소 전체에 예산 투입과 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수관로도 지속적인 준설·청소 및 시설개선으로 집중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 생활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저감방안을 제시하..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6월 2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와 함께 ‘장마철 우기대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조달청에서 관리중인 전국의 43개 건설현장 중 토사붕괴 및 침수위험이 있는 39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장마철 우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토사붕괴 및 감전사고 등의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현장별 풍·수해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수해복구용 자재 및 장비를 비치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는 발견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올 여름에는 기후변화..
인사혁신처는 5월29일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5급 공무원에 한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실시했으나 7급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인사처는 공직사회의 다양성·전문성·개방성의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실무자에 해당되는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발 규모는 24개 정부 부처 총 84명(행정직33, 기술직 40, 연구직 11)이다. 이는 7급 공무원 공채선발인원의 약 10% 수준이다. 부처별 선발인원은 국세청 15명, 농촌진흥청 8명, 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 각각 6명, 식품의약품안전처·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각각 5명 등이다. 관련분야에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