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및 식약처는 2015년 제2차 세계 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졍례회의(6월16일~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입장을 반영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8개국과 16건의 현안을 논의 했으며, 중국의 화장품 ‘제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금지 규제 철회, 칠레는 2015년6월부터 시행되는 TV 에너지효율 시험검사와 관련 우리기업의 애로를 받아들여 시험방법을 공장출하 상태로 시험검사 하기로 하는 등 6건을 관철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했던 걸림돌을 해소했다.

사우디의 경우 가전제품(인증갱신 소요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과 타이어 에너지 효율 규제(시험성적서 검토기간, 라벨 도안, 제품 운송기간 준비기간 필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 세탁기 물소비효율 등급표시 규제(물소비 등급 기준이 호주와는 달리 기준치가 과도한 점) 등 3건의 규제에 대한 우리 측 요청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표명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직면한 수출애로 우려를 덜게 됐다.

우리가 제기한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 변경 등 7건에 대해서도 애로해결을 위해, 향후 규제당국자간 직접 협의나 현지면담 또는 미국, EU 등위 관련국가와의 공조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하고, 식약처, 미래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BT 민․관 협의회를 출범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