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기홍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우원식, 박홍근, 유은혜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 법이다!>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규직화 해 임금을 올리면 생산성이 오르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경제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 OECD의 처방이지만 이를 우리 정부가 받아 들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공부문 특히 교육부문부터 38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2015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5년 현재) 새누리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민변 강문대 노동위원장은 "교무보조, 과학보조 등 학교 비정규직이 약 37만명에 달한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방학 때 정규직은 월급이 나오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 뒤 "문제는 이들에 대해 처우개선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여러 법적보장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위탁업체의 파견근로자를 관리·감독하면 불법인 탓에 오히려 파견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환경이 더 열악해 지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보다 7.2%나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無期契約) 정규직이지, 무기계약직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의 통과와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