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노사정 대타협이 지난 4월 최종적으로 결렬 되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주춤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노동시장 개혁에 확실한 의지를 보였으나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오늘 발표된 방안은 1차로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차 방안 중 가장 핵심적 내용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참으로 집단의식이 강한 나라다. 뭐든지 몰려다니며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간다. 하루가 멀다하고 광화문에서 치러내는 ‘집단적 시위’는 어느 의미에서는 존경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집단의식은 원시시대에서는 생존의 수단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사람된 도리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비생산적인 행태이다. 더군다나 집단의 목적이 획일화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다름’을 곧 ‘열등’으로 간주하는 전체의식은 획일성을 강조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한국의 집단지향적 성격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과 같은 고소득 직종군에 합류하기 위해 발현된 엄청난 교육열을 미대통령 오바마가 극찬했고, 미인 집단에서 밀려나지 않고자 하는 욕망은 한국을 성..
매년 6월이면 다음연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로 노사간 대립이 심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부터 정부까지 나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실으면서 더욱 대립각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들고 나왔고 반면 경영계는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을 대표하는 한국경총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경총은 지난해 7.1% 상승폭으로 5천58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은 추가적으로 연간 수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인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논의 끝에 고리1호기의 2차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고리1호기 1차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2017년 6월까지 철저한 안전운전과 함께 영구정지 및 해체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한수원 이사회는 고리1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안건으로 보고받고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사회는 후쿠시마사고 후속 조치, 주요 안전설비 개선, 스트레스테스트 수행 등 한수원이 시행한 안전성 증진관련 조치를 보고받았다.이사회는 최종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이지만 사업자로서 2차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했음을 이견없이 확인했다. 특히 1차 계속운전 결정이 내려진 2007년 이후 고리1호기의 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1위이고 IT산업은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인데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수입과 관련 환율에 민감하다. 최근 달러 강세와 관련 미 달러 기준으로 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는 해당 부품 비용을 낮은 환율로 감당해야 한다. 달러 강세로 인해 수입가격이 오르기 때문인데 IT업계의 대응전략을 찾아본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환율이 해당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수입의존도와 수출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달러강세, 원화약세는 수입에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해당산업이 부품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부품수입단가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시설운영업, 공연기획업, 병의원 등 해당 업종 영위 기업들은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본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95%, 보증료는 1.0% 이하로 적용하여 일반보증보다 우대하며, 보증심사 전결권 또한 영업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6월15일부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신속한 보증 지원을 통해 메르스 확산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6월부터 야외공연장을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무료 대관하는 야외공연장은 무대와 객석이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국회도서관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동안 음악공연, 북 콘서트 등 국회도서관 문화행사 장소로 주로 사용됐으나, 열린 국회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무대가 필요한 개인 및 단체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국회도서관 이용-야외공연장 대관)에서 신청을 통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12:00~13:00)과 1·3째주 토요일(11:30~13:30)에 국회도서관 야외공연장 무대 및 객석(약 250석)을 대관할 수 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무료 대관하는 야외공연장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공연이 열리기를 바란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영화 ‘방가방가’에 출연해 외국인노동자의 삶을 리얼하게 연기한 방대한, 그는 이제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어엿한 한국인이다. 그가 자신의 곡인 ‘비빔밥’을 처음 녹음해 음반으로 내놨다. ‘비빔밥’은 놀랍게도 그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가수 박상철 씨가 작곡, 작사를 하고 음반작업도 도움을 주었다. 두 사람을 만나봤다. 작곡을 하게 된 사연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 작사•작곡을 했습니다. 강원도 삼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학교 밴드부에서 트럼펫을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잘 쓰진 못했지만 곡을 썼죠. 제 음반에 있는 곡들도 제가 반 이상은 썼습니다. 그런데 본명을 안 쓰고 가명을 썼죠. 제가 부르는 곡 중에서 ‘빵빵’도 그렇고 ‘빈깡통’도 제가 만든 곡입니다. 곡을 써서 제가 생각하는 음악세 계를 노래로 표현하고..
마우스와 비글, 원숭이 등 실험동물 생산으로 유명한 오리엔트바이오가 발모제 임상에 들어갔다. 세계 제약 업계의 블록버스터 신약의 세 가지 후보군은 살 빼는 약, 성기능 강화제, 그리고 발모제라고 한다. 오리엔트바이오가 발모제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모제 는 2개밖에 없다.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과 먹는 약인 피나스테라이드다. 이들 약은 아직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리엔트바이오가 특허를 갖고 있는 발모물질인 OND-1은 기존의 약에서 발모 성분을 발견하여 새롭게 조합한 것이다.사람에게 적용하려면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전임상을 하고 난 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실시한다. 동물실 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성이 있느냐고, 원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느..
해양수산부(배상 및 보상 지원단)는 6월12일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국비) 지급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위로지원금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로지원금이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약 2.5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구지하철 화재(‘03) 등 과거 재난사고 시 지급된 특별위로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비로 희생자 1인당 5천만원씩(생존자는 1천만원) 추가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로지원금은 희생자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에서 지급하는 국민성금 약 2.5억원과 국비 0.5억원 등 총 3억원(생존자는 6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로 지..
내년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5년 간 10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약 26조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이 유발하는 인건비 부담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6년에 56세가 되는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수혜 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9천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
최근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공동생활 이웃배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중소업체가 층간소음을 잡아주는 공법과 제품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공전문업체인 JSL건설은 조만간 전국 거점 도시를 대상으로 한 세대씩을 선정하여 10세대에 한해 무료시공을 해준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공업체가 전국 거점도시에 한 세대씩 10세대를 선정하여 자신들이 개발한 공법으로 층간소음을 무료로 잡아주겠다고 나섰다. 이재숙 대표는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기술진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어느 정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층간미소소음방 지공법’을 통해 이들 어려움을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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