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꼽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1980~19901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했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현경연은 2016~2020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또한 향후 노동 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 노동 투입력 약화가 꼽혔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저축률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 등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1980년대 10%를 상회했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 1~5%대로 위축됐다.
물적 자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 속도가 저하됐다.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던 전 산업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10년 이후 1~6%대로 하락했다.
신성장 산업의 출현 지연과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서비스업 성장세 위축도 원인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 산업의 비중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 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인다.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다.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업종의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1999~2008년 연평균 7~9%에서 2010~2018년 연평균 3~4%로 반토막났다.
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과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것도 문제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성과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
고급 인력의 유입 매력도를 나타내는 IMD의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는 악화 중이고, 국내 연구자들은 처우 및 지원 불만족 등의 이유로 국내보다는 해외 취업을 더 선호한다.
여기에 미흡한 규제 개선 및 경제의 자유 정도 악화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의 역동성 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현경연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및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며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규제 개혁 및 신성장 산업 등장을 위한 관련 입법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강화, 노사 관계 등 경영활동 애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 분야 및 기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