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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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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카드깡 눈감아주고 수천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입건

카드깡 조직의 탈세 등 불법영업을 눈감아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국세청 산하 전·현직 세무 공무원 최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세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카드깡 조직 대표 정모(44)씨을 포함해 직원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세무서에서 카드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은 금천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대규모 카드깡 조직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과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해당 카드깡 조직이 노숙자 명의 등으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맹점 300여개를 개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카드깡 조직이 일반 음식점이나 대리점 등 가짜 가맹점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탈세한 것을 눈감아 줬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카드깡 조직은 강남·마포·영등포구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해 왔으며 매출 전표가 1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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