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안전 관련 시설·장비 구축, 교육·훈련, 안전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 12조 4000억원 대비 2조 2000억원(17.9%) 늘어난 14조 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예산 증가율 17.9%는 총지출 증가율(5.7%)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시설이나 교통시설(도로·터널·철도·교량) 등을 보강하는데 집중 투자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소방장비, 닥터헬기 등 첨단 안전장비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구조요원의 실전 대응능력 및 국민 위기대응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국산헬기(수리온) 구매, 첨단 안전제품 개발 등 선도적 공공투자로 안전 관련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2014~2017년 기간에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자 내년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 펀드를 통해 대출·투자 등을 지원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재해복구 외에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