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1000만 원 이하의 초소형 전기자동차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비 280억 원과 지방비 12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해 차량 개발 평가인증기반 구축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개발에 들어간 4륜 초소형 전기차와 함께 올해부터 3륜 전기차 개발에도 착수해 2017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충전시간이 최소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전에 따른 불편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전기승용차는 일반전압 환속 충전기로 환전 충전에 5~8시간 걸린다. 산업부는 초소형 전기차를 도시 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특화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문정림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의료,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문정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로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건강보험이 공공성을 가지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건강복지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977년 사회의료보험 도입 당시의 의료보험체계의 틀을 아직도 고수하는 탓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건강보험제도 도입 40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1)지나치게 영리화 (2)이념화로 진보‧보수 진영 갈등 심각 (3)환경변화에 대응 못하는 의료공급체계 (4)자유방임적 의료체계 (5)건강..
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이하 포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포럼 운영위원회에서는 차세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데이터 중심 전자정부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방안에 대한 발표와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행정자치부는 사용자환경·경험(UI/UX)서비스, 차세대 전자정부기본계획, 클라우드 기반 확대,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 등에 대해 설명했고, 포럼 운영위원회는 최근 첨단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정책, 데이터 과학자 육성, 전자정부 성과관리 등 차세대 전자정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첨단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사용자환경·경험(UI/UX)서비스와 관련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행위, 습관..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9(화)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 그간의 활동과 평가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WHO 합동평가단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내) 지역사회 감염의 증거는 없으나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한국내 메르스 유행 규모가 크고 복잡한 상황이므로 조치가 완벽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 수 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단기간에 해결될 것을 예상하면 안 된다"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조언했다.또 "메르스 발병 통제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상당히 강화돼 이상 깊었다"면서"학교의 휴교조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 신뢰를 저해할 것이므로 수업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메르스 사태가 3개월 가량 지속될 경우 드는 사회적 비용이 20조 922억 원에 달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1일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가 1개월 이내인 6월말까지 종결될 경우 경상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4조425억원, 7월 말에 종결될 경우 9조3천377억원에 달할 전망했다.또3개월째인 8월말까지 갈 경우 20조922억원, 시나리오 별 연평균 GDP는 각각 0.26%, 0.61%, 1.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메르스 사태가 소비, 투자,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분석했다. 그 결과 6월말에 종결될 경우 투자는 0.7%, 소비는 0.25%, 수출은 0.3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까지 지속되면 투자는 1.61%, 소비는 0.57%, 수출은 0.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11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조정한 후 3개월만에 다시 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결정은 국내경제가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부진,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국내 연구진이 상처 회복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는 치료제를 개발됐다. 최강열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팀은 사람의 몸속에 뼈의 성장이나 골수세포 분화를 더디게 만드는 ‘CXXC5’ 단백질이 피부 상처의 회복도 낮춘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후 이 작용을 차단해 상처가 빨리 낫도록 돕는 새로운 상처치료제 후보물질을 찾아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연구진은 ‘CXXC5’의 기능을 없앤 쥐의 피부에 상처를 낸 뒤 정상 쥐와 비교한 결과 처음치유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 사실도 발견했다. 그동안 ‘CXXC5’가 뼈 형성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피부나 콜라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교수는 “윈트 신호체계를 방해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상처치료제를 개발한 건 처음”이라면서 “생산 단가가 수십 배..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가 2017년 6월 18일을 끝으로 폐로(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를 처분하는 것)에 들어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리 1호기가 국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 미치는 만큼 가동을 중단해도 당장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미국 정부의 차관과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받아 1971년 착공에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며, 2007년 6월에 설계수명(30년)이 종료됐다. 하지만 2008년 1월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 수..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톤CO2-e, 2030년..
민주노총을 비롯한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13:00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탄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양우권-배재형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포스코 하청회사인 EG테크에서 근무하다 노동탄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양우권 씨와 관련해 포스코와 EG테크의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또 지난해 84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지난 3월31일 정리해고와 공장폐쇄를 단행한 하이디스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노동계는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의 일련의 행태는 이전의 쌍용차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정리해고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 뒤 고부가가치 특허 기술을 대만 모기업으로 빼가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기자회견에 함께한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결국..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11일(목),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14명(5명은 역학조사 진행 중)의 추가사례를 발표했다.9명의 공표 사례 중, 8명은 5월27일~2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되었고, 1명은 5월27일~2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1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다.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심야에 통보되어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된 8명 중에는 임신부(39세) 1명도 포함되어 있다. 대책본부는 “확진자 총 122명 중 임신부는 처음이며, 외국에서도 임신부 감염 사례가 적어 일반 환자와 다른 합병증 등 위험성에 대한 근거는 명확치 않으나, 치료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신부의 경우, 항바이러스제(리바비린), 인터페론 등을 투..
최근 한·중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2010년 1천246건에서 2014년 2천6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마드리드 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우 는 동년 대비 574건에서 1천8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상표출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4월10일'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바 있다.이는 2010년 이후 한·중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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