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정림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의료,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문정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로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건강보험이 공공성을 가지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건강복지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977년 사회의료보험 도입 당시의 의료보험체계의 틀을 아직도 고수하는 탓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건강보험제도 도입 40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1)지나치게 영리화 (2)이념화로 진보‧보수 진영 갈등 심각 (3)환경변화에 대응 못하는 의료공급체계 (4)자유방임적 의료체계 (5)건강관리를 지나치게 의료에 의존 (6)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로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 위협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이 1948년 UN 인권선언이 정의한 이념에 입각했다면 건강보험이 공공의료가 되었겠지만, 이념의 부재로 공공의료를 별도로 정의해 의료민영화라는 한국형 이념이 등장해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1977년 당시의 보험수가의 틀을 유지해 의료공급체계가 왜곡돼 손이 많이 가는 진료를 기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 모순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결여됐다"면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맞게 임상적으로 유효한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공해 보장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공병원은 전염병 관리, 외상센터 특수한 치료에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는 "모든 국민이 1인실에서 보호자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UN 인권선언이 말하는 '국민생활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제자도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으며, 그렇지 않다면 토론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면서 "보장성 강화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좌우를 떠나서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왜곡된 인식은 진보와 보수를 한자리에 모을 수 없다"며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불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의과대 의대 지영건 교수는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외국에 비해 국민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 "다만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비급여가 아닌)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서 정치권에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이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이미 사스(SARS)를 겪을 때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메르스(MERS) 사태에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병원을 욕할 처지가 못 된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의료나 교육에 있어 돈 얘기를 하는 것이 터부시 된다고 운을 뗀 후,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의료는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라면서 "의료에 있어서 국민생활 최저기준을 정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적의료라면 적자가 나도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급자에게만 부담을 강요해 건강보험으로 공적의료를 시행 중이지만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병원협회 박은철 보험위원은 고령화로 아픈 사람은 많아지는데 돈 낼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봤으면 한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는 듯 하다"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적은 돈'에만 집중하다 보니 메르스 사태에 대응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 "보장성 저하는 건강보험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