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수도권고속철도 전체 구간의 82%를 차지하는 율현터널의 관통행사를 연다. 2011년 착공된 수도권고속철도는 3조605억 원의 예산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경기 평택시까지 61.1km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지하철처럼 지하에 건설한 율현터널(수서역~지제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율현터널은 국내 최장 터널이자 스위스 고타드 철도(길이 57km)일본 세이칸 터널(길이 54km)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터널이다...
금융위원회가 23일 새누리당과 협의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방안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29.9%로 낮아지고, 대출 연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연간 4조5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9등급, 10등급의 저 신용자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 이들의 대출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5년간 연장하고 공급 규모도 각각 연간 2조 원원에서 2조5000억..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들이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 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1천억원 규모로 시행(6.17)하고 있는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확대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 발표한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종(다만,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 낮은 보증료율(통상 1.2%→0.8%)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 지원한다(지원규모 : 1천억원). 대표자가 확진자, 자가격리자일 경우는 보증료 0.5%를 적용한다. 그 밖에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관광지역 등의 소상공인에 대..
서울의 자율성사립고 4곳이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2일 2015년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4개 학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해 (교육부장관에)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확정하기 위한 청문대상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11년 자사고로 지정된 양정, 휘문고 등 1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부 평가지표(90점) 교육청 재량평가(10점)으로 진행됐다. 청문 대상학교로 선정된 4개교는 ▴학생충원율, ▴학생 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노력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자사고가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서울남부(구로, 금천, 영등포구)동작, 관학 지역에서는 지난해 지정취소 평가를 받은 우신고(구로구)를 제외하면 자사고가 한 곳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가..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가 코레일에서 국민-기업은행검소시업(KB사모투자신탁)으로 바뀐다. 22일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공항철도 지분 88.8%를 1조8,214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코레일은 이로써 1조8,2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게 됐고 공항철도 연결부채2조6,800억 원을 해소하는 등 총 4조5,000억 원의 부채감축 효과를 보게 됐다.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액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40년까지 인천공항철도에서 15조 원 가량의 재정부담을 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비용보전방식으로 투자방식을 변경하면서 연간 2,700억 원의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2015년 1/4분기에 유사수신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 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나타나면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령층 및 은퇴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 됐다. 최근 유사수신 행위자는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사업 형태를 가장했다.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커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수익..
다음 달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4인 도시가구(평균 월 366kWh 사용)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8368원 싸진다.또 8만1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8월부터 1년간 토요일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낮은 요금이 적용 돼 평균 437만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병경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7~9월 한시적으로 4구간(301kWh이상 ~400kWh 미만)의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3구간(201kWh 이상~300kWh 미만)의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주말 전기 사용을 유도하고 정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정책도 도입했다. 현재 토요일의 경우 중부하 요금이 정용되는 시간이 14시간이지만 8월1일부터 1년간 14시간 중 12시간에 대해..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약 4,835.3조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 국가총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부채가 4,83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38.3%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정부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9조원, 가계부채 962.9조원, 기업부채 1913.5조원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금리인상 후 최소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015년 6월 2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6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아래 표)로 차등 금..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보통 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한다. 또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계획이다.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여하고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소매업관련 상표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도·소매관련 상표는 7만4천여 건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1만544건이 등록돼 2010년(3천817건) 대비해 2.8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일반가게,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 등을 이용해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구매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으나,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도·소매관련 상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및 한·EU 등과의 FTA 체결국의 확대에 따른 상호 교역의 증가 및 교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아마존 및 중국의 알리바바 등 외..
오늘 오후부터 21일까지 전국 대부분(제주도 제외) 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 기상청은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상층 저기압(우리나라 약 5km 상공에 -12℃ 내외의 매우 찬 공기 존재)의 영향으로,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져 대기가불안정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이에 따라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 그리고 주말(20~21일) 야외활동 시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19일 중부지방(강원도영동 제외), 남부내륙은 5∼30mm, 20~21일에는전국(제주도 제외)에서 5∼40mm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 장마는오는 24일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예상된다. 장마전선은 18일 15시 기준, 북위 30도 부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동서로 위치하고 있으며, 22일 이후 북태평양고기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