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구분없이 하루 43,416원으로 정해졌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고용보험법」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도(12.11.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특허청이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특허청과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16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별 지식재산센터(www.ripc.org, 1661-1900)에서 사업을 수행한다.이번 지원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28억원으로, ’16년도에 100여 개의 신규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이후 3년 동안 개발기술의 국내·외 특허권 획득, 특허기술 동향 조사,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경영 전략 컨설팅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게 된다.특히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수시로 받을 수..
김한길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대표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로 시작된 탈당 기자회견문에서 김 전 공동대표는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저는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이어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에게 정권이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파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이제 묵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우리 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 전력하겠다”고 말한 김 전 공동대표는 “오늘의 선택이 고뇌가 더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우리 동지..
NICE신용평가는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이하 ‘회사’)의 단기신용등급에 대한 본평가를 실시하여 A3를 신규 부여하였다고 밝혔다.*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회사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대형항공사로서 국내 2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다만 최근 국내 저비용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의 시장 잠식으로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시장지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항공기 투자 등을 진행함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저하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회사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주력기업으로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 과거 계열의 주요 기업 인수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재무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 바 있다.회사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채권단 관리하에 운영됨..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여의도 10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남는 쌀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생산·수요 조절 정책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우선 벼 재배면적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위해 논에 벼 이외에 콩 등 다른 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올해 79만9000㏊였던 벼 재배면적을 내년에는 76만9000㏊로 줄인다. 감소 면적인 3만㏊(300㎢)는 여의도(2.9㎢)의 100배를 넘는다.또 정부 소유의 비축농지를 벼 이외 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하고, 간척지에 벼 이외 작물 임대 때 임대료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는 경영체에 전체 논 면적의 10∼20％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정..
인사혁신처는 30일 ‘2015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5급 민경채)’의 최종합격자 126명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에 발표했다.올해 5급 민경채에는 2912명이 원서를 제출해 2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자의 평균 경력 기간은 8.8년으로 지난해 9.2년에 비해 0.4년 짧았다.기간별로5년 미만이 30명(23.8％), 5∼10년이 53명(42.1％), 10∼15년 28명(22.2％), 15년 이상이 15명(11.9％)이었다.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6.9세로 지난해(36.7세)와 비슷했으며최고령은 50세, 최연소는 29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명(2.4％), 30대 88명(69.8％), 40대 34명(27.0％), 50대 1명(0.8％)이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81명(64.3%), 여성 45명(35.7%)으로 집계됐다. 인사처는 5급 민경채 최종합..
최근 여성 창업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패션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여성의 패션상품 출원은 2010년 12,612건에서 2014년 14,932건으로 18.4%(2,320건) 증가하였고, 2015년 9월(기준) 11,707건이 출원되어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여성 출원인의 패션상품별 상표출원을 살펴보면 의류가 45,871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신발 7,478건(9.3%), 모자 7,078건(8.8%), 가방 6,941건(8.7%) 순으로 조사되어 의류가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여성 출원인의 연령대별 패션상품 상표출원 건수는 30대가 32,992건(41.2%), 40대 21,129건(26.4%), 20대 13,631건(17.0%), 50대 9,19..
경기도가 신(新) 한류문화를 이끌기 위해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추진 중인 ‘K-컬쳐밸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29일 오전 평가회를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씨제이이앤엠(CJ EM)’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도는 이르면 내년 2월 토지공급계약에 이어사업을 착공하고 오는 2017년 한류문화콘텐츠밸리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씨제이이앤엠(CJ EM)’ 컨소시엄은 약 1조 원가량을 투자해 K-컬처밸리에 테마파크, 호텔, 융복합공연장, 상업시설 등 한류문화콘텐츠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K-컬처밸리는 지난 2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한류월드부지 내 약 9만2천㎡ 규모로 들어선..
성남시(이재명 시장)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과 관련,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섰다.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은 각각 지난 11일과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지난 11일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성남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법조항을 정부가 왜곡해석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9일부터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100만 원 이상, 미만)로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금품비위로 해임 처분 받은 경우, 연금이 삭감된다.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제도의 시행..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새 당명으로 채택했다. 약칭은 ‘더민주당’으로 정했다. 이날 새 당명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민주소나무당', '희망민주당',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이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이 바뀐지 1년 9개월 여만에 '민주당' 명칭을 회복했다.
영화 ‘방가방가’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삶을 리얼하게 연기한 방송인겸 귀화가수 방대한이 강남 밝은눈안과(대표원장 박세광)를 찾았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밝은눈안과가 연말을 맞아 방글라데시에서 꿈과 희망을 안고 한국을 찾아온 방대한씨와 외국인근로자들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한껏 연말 분위기를 낸 안과에 들어선 이들은 조심스럽게 진료카드를 작성하며 방글라데시어로 대화하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다.이제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어엿한 한국인인 그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다른 문화와 식생활, 기후로 곤란을 겪었다고 한다. 그 때 같은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한국에 온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지금도 우정을 키워나가고 있다. 토포씨는 “우리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한국에는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이 없다. 혼자 밥을 해 먹기..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7일 14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