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내년 2월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2일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에게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후에도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에 적극적으로 손질을 가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적용대상 대출 및 시행시기..
우리나라기업들의개인정보보호수준이유럽연합(EU)수준으로대폭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EU개인정보보호수준적정성평가”를추진한다.자유무역협정(FTA)확대,국경간디지털거래확대,클라우드컴퓨팅등으로개인정보의국경간이동이급증함에따라주요국들은자국민개인정보및산업보호를위해자국민의개인정보가해외로유출되지못하도록규제를강화하는추세다.유럽연합회원국들도회원국시민의개인정보역외이전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EU집행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수준이적정하다고판정한국가의기업에한하여역외이전을허용하고있다.현재우리나라기업들이EU회원국에서영업활동에필요한개인정보를국내로전송하여처리해야할경우,EU회원국과사전에국외이전계약을체결하고회원국별감독기구의규..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91만 원에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1.9% 감소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인이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 규모가 광역시도별로 최대 50.1%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소 164만 원에서 최대 49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 원에서 최대 366만 원인데, 24년 후인 2040년까지 연평균 0.5%~1.7%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구..
케이블 절단사고로 막혀 있던 서해안고속도로 경기 평택시 서평택나들목~충남 당진시 송악나들목 13km 구간 왕복 6차로의 통행이 19일 전면 재개된다.한국도로공사는 지방 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복구공사를 서두른 결과 19일 서해대교 사고관련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통행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구간은 지난3일 낙뇌로 인해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44개 케이블 중 72번 케이블이 불에 타 끊어지고 56, 57번 케이블이 손상됐으며,도로공사는 사고 당일부터 이 구간의 통행을 막고 복구공사에 들어갔으며통행재개는 25일, 나머지 차로는 내년 1월1일에재개될 예정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 주(14일~18일)에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 등 총 117건, 5,39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주집행되는 입찰은 경상북도 영주시 수요 ‘서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집행건수의 약 93%(10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37%인 2,00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53건, 968억원이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56건, 2,174억 원(이 중 1,03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인천광역시 1,232억 원, 서울특별시 804억 원, 경상북도 727억 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화성동탄2 신도시 내 뉴스테이 사업현장(3개블록)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8일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대우건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준비사항을 보고 받았다.이 자리에서강 장관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공급목표(1만호, 리츠 영업인가 기준)의 초과 달성(총 1만 4천호)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사업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연내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들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이어 “뉴스테이라는 신개념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화성동탄2 신도시 내 건설 현장 및 곧 착공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동절기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나들가게 육성방향이 기존 중앙정부 중심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된다.중소기업청은내년도 나들가게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또한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비나들가게(일반슈퍼)를 포함해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고, 국비를 최대 8억원 한도(20개 이상은 4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이 올해를 빛낸 스포츠스타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10월29일부터 11월21일까지 3주간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천700명을 대상으로 올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다. 손흥민은 2013년 8위, 2014년 5위로 2년 연속 네 계단씩 뛰어올랐다. 올해 8월 분데스리가를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인 토트넘 홋스퍼 FC로 이적한 손흥민은 9월 유로파리그 J조-1차전 카라바크전에서 2골을 몰아쳐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고, 현재 팀의 강력한 공격 옵션이다. 손흥민은 올해 아시안컵, 러시아 월드컵 예선 등 대표팀과 소속팀을 바쁘게 오가며 활약했고, 11월30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올해의 국제 선수'로도 선정돼 또 한 번 진가를 인정받았다.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
지난해방송 매출은 14조 72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문별로는 IPTV 매출액이전년도비해 33.2%가 증가하는 등매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방송프로그램수출은3억 1381만 달러로전년 대비 9.1%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201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국내 방송산업의 분야별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총 414개 사업자(중계유선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인터넷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조사 내용은 ▲방송서비스 매출 ▲유료방송 가입자 ▲방송종사자(인력)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등 방송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
새누리당이 8일 전국 시․도당에 내년 총선예비출마자들의 출판물 판매를 겸한 출판기념회 개최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당기획조정부 심사팀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판물 판매를 겸하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자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출판기념회 자체가 개인 부분인 점도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출판기념회 실시여부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는 만큼 출마예정자들로서는 조심스럽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 콘서트 형태로 자신의 책을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북 콘서트에서 책을 판매하거나 봉투 등 축하 금을 받는 것은 전면 금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5.11월(11.1∼11.30) 주택 매매거래량은 97,813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전월 대비 8.0% 감소하였고, 11월 누적은 110.6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계절적 영향으로 10월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15.11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3.1% 증가, 지방은 2.2%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11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도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33.9% 증가, 지방은 9.8% 증가하였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11월 한 달 전국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0.2%, 연립·다세대는 29.5%, 단독·다가구 주택은 20.0% 각각 증가하였으며, 1~11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16.8%, 연립·다세대는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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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