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의도 10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남는 쌀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생산·수요 조절 정책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벼 재배면적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위해 논에 벼 이외에 콩 등 다른 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올해 79만9000㏊였던 벼 재배면적을 내년에는 76만9000㏊로 줄인다. 감소 면적인 3만㏊(300㎢)는 여의도(2.9㎢)의 100배를 넘는다.
또 정부 소유의 비축농지를 벼 이외 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하고, 간척지에 벼 이외 작물 임대 때 임대료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는 경영체에 전체 논 면적의 10∼20％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정부 주도로 줄이는 논 3만㏊와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와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 1만5㏊를 추가로 줄인다. 여기에 자연 감소하는 논 면적 등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전국 벼 재배면적은 약 8만8000㏊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줄이기와는 별도로 비식용 신규 수요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식용으로 쓰기 어려운 2012년도 쌀 9만4000t을 사료용으로 공급키로 했다. 현재 축종별로 배합사료 시험급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쌀 공급 세부 계획이 마련된다. 묵은 쌀 9만4000t을 저가로 공급하면 재고관리비용 절감, 옥수수 수입 대체 효과 등으로 26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을 사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쌀로 만든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막걸리에 쌀·발효제·물만 사용하면 품질을 인증해주는 ‘막걸리 순수령’,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 등을 도입해 고품질 수제 술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고품질·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내년에 7곳을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산 묵은 쌀 10만t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해 쌀 가공식품산업 원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내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136만t에 이르는 쌀 재고를 2018년까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적정 수준인 80만t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업 기계화,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연평균 28만t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쌀 수급 안정이 달성되면 쌀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남는 쌀 시장 격리와 재고관리 비용으로 드는 3000억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