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4시30분경 서울지역 한파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번 주말(23~24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7℃까지 내려가는 등 올 들어 가장 춥고 충남 등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맹추위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1천497건(수도권 1,238건)의 수도계량기, 수도관 동파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는 이번 주말에는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충청남북도서해안과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며, 충청이남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밤에는 경기남부와 충청북도, 경상남북도서부내륙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경기도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는 전국 새일센터 운영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와 112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종합취업 지원기관으로, 경기도는 도내에 새일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수행역량, 상담서비스, 직업훈련 및 인턴운영, 취업 성과 및 사후관리 등 7개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 광역단체로, 시흥산단, 팔달, 고양, 경기새일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공무원 1명, 새일센터종사자 2명, 민간기업 1개소(시흥시 ㈜프론텍) 등 9명이 기관 및 개인..
고용노동부가 22일(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간담회, 현장 노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노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내용으로 마련했다”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은 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② 근로계약 해지의 2파트로 구성돼 있다. 쟁점이 됐던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과 판례에 있는 징계․정리․통상해고 등의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M이코노미 조운 기자] A씨는 자신이 구입한 건강 기능 식품에 이물질이 혼힙되었다는 관계 당국의 발표 내용을 듣고 깜짝놀랐다. 하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눈 앞이 깜깜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행복드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날 해당 기업으로부터 직접 상담 후 환불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인 ‘소비자행복드림(Dream)’[가칭] 구축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해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원스톱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내 모든 상품, 안전 정보 보유 기관과 피해 구제 기관의 협조 하에 추진되는 범정부사업으로, 12월 말부터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공정위는 올해 중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배려 실천의 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9,38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87,90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3,701건 대비 250% 증가한 실적으로 매년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사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군·구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과 수시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제도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에 주력할..
서울시와 SH공사가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을 위한 임대주택(희망하우징)을 공급한다. 대상은 올해 서울 지역 대학 및 전문대에 입학 예정자이다. 희망하우징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한달 임대료가 8~9만5000원 수준.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신청자격은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구의 자녀들이다. 1순위는 아동복지시설 퇴거자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이며, 2순위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의 자녀들이다. 모집인원은 다가구형 주택 입주자 85명과 원룸형 주택 입주자 26명 등 총 111명이며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신청은 29일까지로 소인분까지 유효하고 발표는 오는 2월 4일에 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
1월21일(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접견실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정 의장의 '긴급 현안'에 대한의견을 담기 위한 기자들의 열띤 취재열기가 이어졌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도 없는 무법 상태에 놓인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며 말문을 열었다.여당을 비롯한 여론들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속에서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곤혹스러움을 토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더불어 최근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대해 정 의장 본인도 법안 제정 당시 반대를 했음을 밝히며 이 법으로 인해 국회가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당시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
20일(수) 오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국회 본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보상받고 땀이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라는 게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고, 쉬운 해고를 열어 주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앞세운 정부가 사실상 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내쳤다”고 어제(19일)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을 시사했다. 이어 “북한은 수소폭탄으로 위협하는 마당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고작 확성기 라디오 틀어 놓는 것 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와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핵심 위기로는 정치의..
앞으로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해 7월24일에 개정된 하도급법 규정사항을 보완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월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 하도급법은 중견기업도 수급 사업자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로, 해당 내용을 공정위가 이미 완료한 경제민주화 관련 9개 핵심과제 중 하나다.개정 시행령 내용으로 하도급 적용 대상인 대규모 중소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기업’으로, 보호 대상인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800억 원 ~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했다.보호 대상 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상한액인 800억 원 ～ 3,000억 원은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공공조달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추진 중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가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 중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16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32건 중 불공정 조달행위는 전년 대비 128.5% 증가한 8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30건은 계속 조사 중이다. 지난해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93.4% 증가한 총 238건 이었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 48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다.입찰집행이 부적정 하였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등 불공정 행위를 한 3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 즉각적..
서울지역이 오늘(19일) 아침기온 영하 15도를 기록하면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출근길에 매서운 한파를 맞은 시민들은 두터운 옷과 마스크, 목도리 등으로 몸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파는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몰아쳤다. 현재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대설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눈이 내리는 곳이 많다.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각종 시설의 동파에 주의를 당부했다.서울 지역은 오늘(19일)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고, 이번 한파는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월) 17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6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경제민주화·규제개혁 등 정책성과를 소개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창업·해외진출 등의 경제혁신과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인 대표와 중소기업단체, 정부, 국회 등 주요 인사 7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한 해를 다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공정한 자원배분과 시장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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