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MBC녹취록’ 파문이 커지고 있다. 녹취록에는MBC 간부들과 정치 전문인터넷매체편집국장이 나눈 대화가 담겨있다. 4일 오후 2시께 문화방송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MBC간부 녹취록이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향후 방문진 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했다.논의는 안건을 올리기도 전에 공개 여부에 관해서부터 실랑이를 벌였다. 여당측 의원들은 논의를 하다보면 실명이 거론되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야당측 의원들은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 안건 설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공개여부 부터 논의가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논의 도중 갑자기 기자들이 있..
청년NGO단체 청년이여는미래(대표 신보라)가 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년 일자리 규제타파’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청년이여는미래는 그동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청년NGO단체다. 이날 심포지엄은 푸드트럭 '칠링키친'의 시연회도 함께 이루어져 시식 및 규제 타파 및 청년푸드트럭 활성화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이후에는 청년들의 발제를 통해 청년들이 느끼는 극심한 규제와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도 참여하여 규제 정책 담당자와의 대화 및 청중 질의응답도 실시했다. 심포지엄에는 청년이여는미래 신보라 대표, 온라인 중고차 경매앱 개발자, 한복데이 기획자, 대학생 푸드트럭 창업자, 대학생 IT벤처 창업 연합 회장이 각각 해당분야의 애로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OOO저널 대표 A와 기자 4명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준 입후보예정자 2명 등 7명을 2월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들이 홍보성 기사 게재와 관련해 평생구독료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말이다. 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해 2일 아침 OOO저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유사 혐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타임 등 4개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3명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OOO저널 대표 A와 기자 4명은 수익금을 배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올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7일(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2월8일(월)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간의 연휴기간으로 인해 귀성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에서 부산 5시간20분, 서울에서 광주 4시간20분이며 귀경은 부산에서 서울 6시간40분, 광주서 서울 5시간40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귀성은 약 1~2시간가량 감소하고, 귀경은 20~40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5일~2월 10일) 동안 총 이동인원은 3천645만명, 1일 평균 608만명이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관련 현재의 ‘관심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남미 지역의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논의된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대책회의(한국시각 2.1일 21시)에서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 선포된 것과 관련해 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해외에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만큼 현재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경보 수준은 관심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국민과 임..
국민생활과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식의약품정보·국가재난관리정보 등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2개 분야가 올해 전면 개방되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경기도와 공동 개발한 아파트 입찰 부조리지수와 관리비 부당지수가국민에게도 확산된다.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빅데이터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을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개발한 지수를적용,현장실사결과 부당 집행사례를 적발·개선할 방침이다.또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다기관 공통데이터를 핵심데이터로 선정해 표준연계프로그램(오픈API) 서비스 품질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입주공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서울시가 45년간 차량길로서 임무 수행을 마친 노후한 서울역고가 총 939m를 사람이 ‘걷는 길’로 재생하고 철길로 끊어졌던 서울역 일대를 17개 보행길로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기본설계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뒤 1년 동안 608회에 걸쳐 지역주민·상인과 소통했고, 5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네덜란드 위니마스(Winy Maas)의 계획안에 대해 34번의 회의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을 들어 완성한 것이다. 서울시는 보행길 조성공사에 앞서 시민안전을 위해 우선 교량의 보수보강 공사를 3월 본격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역고가 바닥판 29경간 중 20경간(516m)은 철거하고 거더 및 교각은 현재 13톤인 통행하중을 21톤 이상으로 보수·보강해 다시 사용한..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컨소지엄 3개사가 모두 자격미달로 탈락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3개사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고 밝혔다.이들 3개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후지난해 11월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미래부로부터 본심사를 받아왔다.심사위원들은 지난 24일 합숙심사에 돌입해 ▲서비스 역량(40점) ▲재무적 능력(25점) ▲기술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의 항목을 평가했으며,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점, 세종모바일은 61.9점, K모바일은 59.6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기준에 미달했다.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어린이집·유치원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지역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책임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 45%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2016년 1월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책임 소재를 물은 결과 45%는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고 봤고 27%는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답했으며 28%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9일(금) 밝혔다. 이어 “특히 현재 미취학 또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99명)의 77%는 ‘중앙 정부 책임’이라고 봤고, 초중고생 학부모(18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53%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취학 또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사람은..
서울 중구 새누리당 고문식, 정희창, 이화묵 구의원 및 당직자들이 28일 오전 10시반 중구에 위치한 김행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행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고문식 구의원은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구를 잘 아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무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이자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 필요하다”면서 “저를 비롯 정희창, 이화묵 구의원은 오랜 고민 끝에 중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중구에 살면서 언론인·청와대 대변인·정당활동·공공기관장 등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김행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가 직면해 있는 산적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30년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행 예비후보라고 생각한다”며 “김행..
온가족이 함께 모이는 즐거운 설 명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불량 먹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공직자 기강 확립에 나선다.권익위는 설․대보름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 선물용품, 부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각종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량먹거리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불량먹거리 집중신고 대상은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 ▲ 젖소, 육우고기 등을 한우로 표시하는 행위, ▲ 중국산 콩을 섞어 만든 한과를 국..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거주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 행복주택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 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