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의원들은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외에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유일호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평가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범위가 넓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그리고 이어지는 대하청기업 등의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에 업적이 아주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어도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 수만개가 넘는 기존의 순환출자를 100개 이하로 줄였고,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를 시켰고 많은 시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 경제상황에서 성..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중앙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책임지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주는 게 된다”며 “자치와 분권의 훼손이며, 경기도민의 혈세 낭비이자,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이는 10일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도차원에서 편성하여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이 시장은“도지사는 소속정당 이익이 아니라 도민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에 경기도민의 혈세를 상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기초단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하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남시민 복지 확대도 버거운데 국세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일 치러질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누가 앞으로 4년간 농협을 이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는 모두 6명이다. 이중 호남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선 김병원 후보와 영남 지역의 최덕규, 이성희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김병원 후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 인사라는 점. 역대 선출직 농협중앙회장 자리는 1대 한호선(강원), 2대 원철희(충남), 3대 정대근(경남), 4대 최원병 현 회장(경북) 등 호남 지역은 아직 회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CEO 경륜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힘 있고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김병원 후보는 ‘신뢰받는 농협, 강한 농협’을 위해 농협법 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1월 8일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 등에서 직무를 유기하여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 이전의 누리과정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아이들이 누리과정 교육·보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누리과정은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나뉘어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유아 전..
8일(금) 1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무리 됐다. 여야는 비쟁점법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결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인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 등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된 2시를 훌쩍 넘긴 4시에야 여야 국회의원 207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인 가운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내일부터 실시되는 임시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4월 13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공백을 안..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뎅기열 의심환자로 신고된 8명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 뎅기열 전수감시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뎅기열 집단 유입사례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2015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봉사 활동을 위해 스리랑카(콜롬보)를 방문한 대구 모 대학 소속의 자원봉사단 35명 중 8명이 뎅기열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이 중 6명이 뎅기열로 확진되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100-200건 사이의 해외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연도별 뎅기열 신고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잠복기는 대개 4-7일이다. 급성 발열성 뎅기열의 주요 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두통,..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한다고 밝혔다. 7일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본점 한 곳에서만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기존에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자치단체별로 수행하면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사업장마다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결손금 환급 등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련 법인들은 그동안 중복으로 제출한 첨부 서류를 본점에만 제출하고, 납세자의 환급 신청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본점에서 수행할 자치단체 간 자료 공유 및 정산 운영에 관한 교육을 지난 5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31개 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오전 0시55분(미국 시간 6일 오전 10시55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발을 강행한데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속하고도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다양한 외교적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케리 장관은 “북한의 실험은 수소폭탄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
▲ ｢2016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출처:산업통산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코트라(KOTRA)는 올해 세계 시장을 조망하고 주요 수출유망 지역 분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회의 소개를 위해 '2016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를 1월5일(화)에 열었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설명회에는 세계 교역 둔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북미, 중국, 유럽 등 주요 권역별 시장에 대한 전망 및 진출전략 발표 등이 있었으며, 최근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수출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행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5.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핵심개혁과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기조연설을 맡은 정구현 KAIST 교수는 원자재..
중소기업청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고실업문제와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참여기업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고성장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장기업의 지속성장 및 수출확대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올해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 250억원, 지원기업 수 500개사 내외로 참여기업은 2년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고성장기업 전용 RD 사업과 전용 정책자금(융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전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IR) 및 투자매칭 상담회에 선별적으로 참여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속에 외교부는 4일 외교부는 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또한 외교부는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 역시 사라져 가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해 민간 주도로 추진 중에 있어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일 간 ‘12·28’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언행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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