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 기자] 지난 2015년7월,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제재 조치로 P5+1(미, 중, 영, 프, 러 + 독일)과 이란이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를 합의하였다. JCPOA해제이행일(implementation day)인 1월 17일(한국시간 기준) 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이행을 확인하면서그간 이란에 적용되었던UN안보리 제재 및 미국․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었다.이에 따라 오늘부터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발맞춰 ‘이란의 국별신용도등급 재평가’ 등 적극적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수은은 현재 자체 평가를 통해 이란의 신용도등급을 OECD 기..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12일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2016년2월19일까지 부당 임대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보를 하는 등9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해11월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변경 계약안을 제시하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12월7일 제49회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은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었다.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가 사용 하는 것으로 용지를 계약 했으나, 2015년11월25일 기준 임대율이76.0..
올겨울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 1월 3째주 모처럼 추위가 찾아왔다.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은 곳곳에 눈발이 날리는 등 겨울다운 모습을 모습을 보였다.16일(토요일)에는 추위가 한풀 꺾였지만 눈을 본 스키어와 보더들을 막을 순 없었다. 오전부터 대부분 고속도로 구간에서 정체가 시작됐으며, 스키장 나들이객이 많은 영동고속도로는 차들로 북적거렸다.토요일 늦은 시간(20시경)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를 찾았다. 새벽 4시까지 심야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에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리프트권을 끊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이원재(34, 서울) 씨는 “간만에 겨울다운 추위와 날리는 눈을 보고 참을 수 없어 급하게 일정을 잡고 스키장을 찾았다”며 “고속도로가 많이 밀릴까봐 아예 늦게 출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벽 4시까지 심야 스키를 충분히 즐..
외교부는 14일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오는 18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중국·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어제 저녁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5년 10월~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8월25일 남북 합의로부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올해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정부는 8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개성공단 출입·체류인원 제한 조치 중이며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대북 제재 등을 강조했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요구하면서,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갤럽은 우리 국민은 이번 북핵실험을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는지, 한반도 전쟁 가능성,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핵무기 보유 주장,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에 대해 한국갤럽이 알아봤다며 일부 내용은 지난 2013년 3차 북핵실험 직후 조사 결과와도 비교했다고 밝혔다. 4차 북핵실험,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 61% ‘위협적이지 않다’ 33% 한국갤럽이 2015년 1월12~14일 전국 성인 1,00..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는 지방분권개헌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 중 하나”라면서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기틀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2개 조문만 두고 있을 뿐 그 본질에 관한 사항조차 규정하지 않아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면서 “지방분권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개헌을 통해 '국가조직은 분권화 한다'(제1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행정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이..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그간 8개 시 도에 국한해 제공해오던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가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www.dream.go.kr)를 통해 제공되며, 취업역량진단, 진로상담, 취업교육,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경력단절여성 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원하는 취업 지역을 선택하면 전문 상담사가 배정되어 그 지역의 취업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 이용자들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온라인상으로 전문면접관의 실시간 면접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모의 면접 서비스’도 제공된다.모의 면..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13일(현지시간) 인도 SBI(State Bank of India)와 3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증액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아룬다티 바타차리아(Ms. Arundhati Bhattacharya) SBI 행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앞서 수은은 SBI와 7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날 두 은행이 3억달러의 전대금융 한도증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SBI에 대한 총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는 은행간 전대금융 한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10억달러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플랜트 및 인프라산업 등 인도의 중장기 국책사업에 대한 두 은행간 협력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수은 관계자는 “이번 전대..
▲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공공누리)12월13일(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번째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아래는 담화문 전문이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
정부 부처 정원의 1% 이상이 2018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 올해에는 466명이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등시간선택제 공무원 규모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이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주 15~30시간)로 전환해 근무하는 전환형과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주 20시간(오전·오후·격일 등) 근무하는채용형으로 나뉜다. 인사처는 각 부처에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을 독려하는 등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인 약 150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육아·질병·가사휴직 전후에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함께..
〔M이코노미뉴스 최종윤 기자〕 12일(화)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치뤄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후보와 이성희 후보가 1차 투표결과 결선투표에 진출했다.현 농협중앙회장 포함 대의원 292명과 가운데 1명 결원으로 현 회장 포함 291명이 모였고, 그중 29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1차 투표결과 이성희 후보는 104표, 김병원 후보는 91표를 받았다. 13시 현재 결선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후 바로 개표가 진행된다.2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 통지서가 전달되며 13일(수) 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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