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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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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될성부른 중소기업 쑥쑥 키워준다

중기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청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고실업문제와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참여기업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고성장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장기업의 지속성장 및 수출확대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올해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 250억원, 지원기업 수 500개사 내외로 참여기업은 2년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고성장기업 전용 R&D 사업과 전용 정책자금(융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IR) 및 투자매칭 상담회에 선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고성장기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등 해외마케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장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10인→5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해 참여기업 신청자격을 대폭 개선했고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 프로그램을 구성·추진하도록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지정 프로그램과 기업이 독자로 추진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수출마케팅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한도를 70%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 사업참여 기업 중 사업을 완료하고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성과지속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올해 사업에 연속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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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