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중앙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책임지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주는 게 된다”며 “자치와 분권의 훼손이며, 경기도민의 혈세 낭비이자,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0일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도차원에서 편성하여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이 시장은 “도지사는 소속정당 이익이 아니라 도민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에 경기도민의 혈세를 상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단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하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남시민 복지 확대도 버거운데 국세로 책임질 중앙정부 일을 성남시민이 낸 지방세로 대신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부터 재정난을 핑계로 시군과 협의한 각종협약이나 분담의무를 불이행하고, 매칭펀드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데, 누리과정 대신 낼 돈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대한 철회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께 고언 드린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다. 안해도 될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이 해결하게 가만 놔두고, 성남시 3대복지 확대 취소 지시한 거나 철회하시라”고 밝혔다. 각자가 공약한 정책은 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은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배자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공복일 뿐임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