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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북확성기 방송, 오늘(8일) 정오부터 전면 재개

민간교류·대북지원 보류, 개성공단 출입제한 등 경제적 조치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의해 사실상 ‘8·25 합의가 파기됐다.

 

7일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6)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7일 정부의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이번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정부를 질책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빠른 강력한 대북 제제조치를 요구했다.


경제적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지원사업도 보류했으며,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도 생산과 직접 관련된 인원으로 제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7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 핵실험 직후 북한의 이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고,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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