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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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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마무리…선거구 공백, 쟁점법안 미처리 책임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결의안 등 비쟁점법안 통과


8일(금) 1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무리 됐다. 여야는 비쟁점법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결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인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된 2시를 훌쩍 넘긴 4시에야 여야 국회의원 207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인 가운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내일부터 실시되는 임시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3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공백을 안고 있는 국회는 여야 간 쟁점법안은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각종 대내외적 이슈로 소용돌이에 있는 국회는 내일 9일(토) 10시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오늘 오후 선거구 공백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밝혔다. 2016년 국회의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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