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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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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마무리…선거구 공백, 쟁점법안 미처리 책임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결의안 등 비쟁점법안 통과


8일(금) 1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무리 됐다. 여야는 비쟁점법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결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인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된 2시를 훌쩍 넘긴 4시에야 여야 국회의원 207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인 가운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내일부터 실시되는 임시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3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공백을 안고 있는 국회는 여야 간 쟁점법안은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각종 대내외적 이슈로 소용돌이에 있는 국회는 내일 9일(토) 10시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오늘 오후 선거구 공백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밝혔다. 2016년 국회의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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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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