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1,4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8일부터 전기차 구매에 지금보다 200만원을 추가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국고보고금 상향은 지난 6월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7월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추가 400만원의 세금감경을 받게 된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세금강경 외에도 완속충전기 설치비(400만원)와 지방보조금(최대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상향지급은 7월7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해 등록하는 구매자에 적용된다. 이에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상향..
7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여‧야 의원이 한데모여 ‘융합혁신경제포럼’을 발족 했다. 융합혁신경제포럼은 세계 및 국가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현실 앞에 융합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융합혁신경제포럼 발족식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최연혜,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정갑윤 전(前)국회부의장, 원유철 새누리당 전(前)원내대표, 정운천 의원, 이주영 의원, 노웅래 의원, 박용진 의원, 조훈현 의원 등이 참석해 융합혁신경제포럼 발족을 축하했다. 축사에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미래를 향한 활로를 여‧야 의원이 합심해서 찾아가자”며 “이번 포럼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노웅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침몰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이 떠나고 있다. 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내몰았다”며 북 핵을 이유로 드는 현 정권의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근거인 핵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북한 임금 노동자 한명에게 드는 비용이 한 달 150달러가 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 합쳐도 작년 북한 전체 GDP의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5차 핵실험 징후도 보이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지난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가 브랜드 ‘Creative Korea’가 표절 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 괜찮은 디자인과 브랜드인지 전 세계에서 제가 문의가 온다”고 밝히며 “이 로고에 대한 평을 해보려고 하던 차에 비극적인 제보를 받았다.(문체부)가 로고의 빨강, 파랑은 태극의 두 색이라고 우겼는데, 이색깔은 프랑스 국회의 색이며 프랑스의 국가브랜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표절이다. 불행한 것은 표절된 슬로건에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표절과 창의, 참으로 비극적인 코리아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Creative Korea’라는 새 국가 브랜드는 브랜드ㆍ광고홍..
6일 오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종걸·김현·문병호·강기정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무죄가 선고됐다. 2012년 12월11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가 인터넷에 야당 비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 의원 등은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실력 행사를 하며 물리적으로 문을 막아 국정원 직원 김씨를 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너뜨린 국회의원에는 일반국민보다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된다며 벌금 200~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의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머..
올해 1월 호남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김병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번 농협회장 선거에서 후보간 통상적인 지지행위마저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수십명의 조합장을 소환하는 이례적인 대대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검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투표 당일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자를 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검찰은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라 과도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받는다는 여론이 분분..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생들과 지난 5월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모친인 이기남 씨가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차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후에는대검찰청민원실에사법연수원41기동기들이연명한성명서를제출했다. 성명서에는 실명을 밝힌 450명을 비롯해 712명의 동기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일(6일) 49재를 맞을 때까지도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게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동기회는 “김홍영검사의사망이업무스트레스에의한자살이아니라직장상사의괴롭힘에의한사망이아닌가하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면서 “항상 웃는 얼굴과 운동을 좋아하는 김 검사의 자살을 믿을 수가 없으며,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
국회 대정부질의 이틀째인 5일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은 국민안전 실태에 대해 정부에 강력하게 질타했다.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성폭력을 포함한 4대악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 빈도수는 오히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발생한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과거 성폭력으로 신고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성폭력 신고로 포함되면서 늘어나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성폭력을 포함한 4대악 근절은 과도기에 있다”고 말을 이었다. 또 표 의원은 “경찰은 4대악 근절을 위해 학교에 폭력 전담 경찰도 증설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황 총리는 “담당 경찰관의 일탈..
5일 오전10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질문 태도에 대해 지적했고, 김 의원은 “질의하고 있는데 간섭 말라”라고 받아쳤다. 이어 “왜 대정부 질의 중간에 간섭하느냐, 거기 앉아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국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사과해라 왜 반말 하느냐”고 항의했고 잠시 장내가 정리되는 듯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다시 황 총리에게 질의를 시작하자 여당 의석 쪽에서 또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김 의원은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황 총리 부하직원이냐”라며 비판했다. 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연간 7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은 2015년 7월 발표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진 것으로, 기존 구조개혁에 미포함 됐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을 지방공기업정채위원회 심의로 확정했다. 지난해 추진된 1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21개 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17개 기관을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 내 기능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행자부는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강원도 출연기관인..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를 도입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4일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특별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세 면세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이하는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해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는 편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낫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복거일 경제평론가 겸 작가는 “세제와 복지교부금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인 음소득세제를 설계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도 없고 복지교부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7월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면서 7세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 심사를 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14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져 수학여행을 해외로 떠나는 중·고생들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학생은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면 된다. 다만 7세이상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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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