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다. 영국 공영 방송 BBC가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다고 긴급보도했다. 영국의 EU탈퇴가 가시화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일본국채시장으로 몰리면서 일본 엔화가 급격히 상승했고, 일본 증시는 '급락'했다. 오사카증권거래소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우리 코스피·코스닥도 장중 4 ~ 6%대 동반 폭락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값’은 오르고 있다. 오늘 정부는 오전 8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그 영향의 강도는 국가·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투표가 가결될 경우, 당사국인 영국은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기까지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탈당 인원의 복당 결정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사무총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오늘 김희옥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해주고 혁신비대위를 잘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를 내 비추고 있는 만큼 사퇴 요구 의사를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은 친박계와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 6월2일 내정된 이후 한 달도 안 돼 사무총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권 사무총장은 “탈당 의원들의 복당이 많은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음에도, 사무총장 사퇴 파문에 빛이 바랜 점은 안타깝다”며 친박계와 김 비대위원장에 날이 선 유감을 표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당 기강과 화홥 차원..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술규제 10가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22일(수)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이 실시한 ‘굴규제포럼’에서 나온 기술규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이다. 개선과제 중 ‘지게차 형식승인 간소화’ 등 3개 과제는 소관부처의 지침 통보를 통해 즉시 이행토록 하고, ‘텔레비전(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시행시기 현실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금년 내 개선방안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오늘(23일)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영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국민투표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다. 한국시간으로는 23일(목) 오후 3시에 시작돼 24일(금) 오전 6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국민투표 마감 직후 곧바로 진행돼 빠르면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11시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22일 유럽 주가는 브렉시트 관련 우려 완화를 반영해 상승했으나. 미 증시는 탈퇴우위를 보인 2개 POLL 결과발표 등으로 소폭하락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 융커 EU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과 결코 어떠한 형태의 재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될 것이고,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과..
전라남도가 최근 섬지역 인권 침해 사례 발생 배경에 ‘치안력 공백’이 작용했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경찰서 신설을 비롯 28억원의 안전 설비, 인사제도 개선 등 ‘도서지역 인권침해 예방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경찰청의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특별치안대책’과 교육청의 ‘도서·벽지 지역 교직원 안전시스템 구축계획’ 등 유관기관의 계획과 연계해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가 이날 발표한 도서지역 인권침해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 이낙연 도지사가 행자부장관,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한 ‘신안경찰서’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회와 행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섬 지역 시급한 안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보건진료..
지난 5월 국토부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22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총궐기대회와 함께 가두행진이 벌어졌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2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여의도 일대를 돌며 “관피아만 살찌우는 정부정책 철회하라” “국민경제 침해하는 감정원법 철회하라” “관피아가 왠 말이냐 한국감정원 해체하라” “관피아만 밀어주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늘 총궐기대회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사 등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한편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감정평가에는 ‘적정한 실거래가 정의 및 적용’ ‘건물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결과에 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국토부‧기재부‧국방부‧미래부‧문체부‧환경부‧행자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영남권은 5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통해 세계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기관인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 건설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김해 신공항은 새로운 활주로 1본과 국제여객 터미널이 추가로 건설되며, 연간 3천8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간 김해공항의 단점으로 지적된 안전문제를 새로운 활주..
영남지역 5개 지자체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ADPi에서는 현재의 김해공항이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가 항공안전·경제성·접근성·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며 “김해 신공항 건설 방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지 평가결과는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가진 ADPi가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오직 전문성에 기초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내린 최적의 결론..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이 4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났다고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했다. 한경연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세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79.4억 달러를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 32.7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절반 이상 줄며 개선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15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140개국 중 52위로 조사됐다. 또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서도 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에 그쳤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
농산물과 전력, 가스, 수도 요금이 떨어졌으나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보합세를 보였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전월대비 큰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동월대비 3.1% 하락했다. 농림수산품의 경우 전월대비 4.2%p 하락했다. 배추, 참외, 토마토는 각각 27%, 43.6%, 42.7%p떨어졌고, 냉동꽃게와 가자미도 15%p 이상 하락했다.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1.9%p, 0.8%p 신장했다. 공산품은 전월대비 0.5%p 올랐다. 특히 석탄 및 석유제품(경유, 휘발유, 나프타)의 경우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전월대비 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면서 전력, 가스, 수도는 전월대비 1.9% 하락했다. 한편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모두 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주자로 나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그나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임시직이 적지 않다. 일자리가 불안하니 미래가 불안하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것. 이들의 다른 이름은 삼포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언급하며 “19살 비정규직 김 군이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은 왜 150만원이 안됐을까? 2인 1조 작업이라는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며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6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8.5조원, 골프장 1.1조원, 선물1.97조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추진했던 법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한경연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등 보완을 통해 피해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을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안대로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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