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이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세미나」에서 정세균 국희의장은축사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건강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며"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소위 ‘생계형 체납세대’가 무려 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가정에도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고 말한 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코스피는 전일비 0.20% 빠진 2,043.75로 마감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재부각 등에 따라 해외증시 상승세 진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원/달러 환율도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에 전일비 1.46%오른 1,108.42원을 나타내며 하루만에 1,100원대 선을 회복했다. 이에 원/100엔 환율도 전일비 1.46% 반등한 1,105.42원 수준을 보였다. Dow지수는 전일비 0.12% 상승한 18,573.94를 기록했다. 美 증시 상승 원인으로 7월 FOMC(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저금리 유지가 예상보다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면서 매수세 유입 증대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증시는 전반적인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약세를 보였고, Eurostoxx은 전일비 1.18%빠진 2,980.54로 마감했다. 아울러 2015년말 기준 EU 은행권 부실채권 1조1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주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수주 비중을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해외건설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사업 수주 실적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15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 성장한 8조8천억 달러로 추정되지만, 같은 해 한국의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주액은 461억 달러로 660억 달러 수준이었던 전년에 비해 30.1%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부터 8월15일까지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주액은 약170억6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해외발주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전체..
기획재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재정운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시범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8월 중 채권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발행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30년물(現 최장기물) 금리가 1.5% 이하로 하락하는 등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장단기 금리차이도 주요국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신규 초장기채 발행에 필요한 기본 여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저금리 추세에 발맞춰 주요 OECD 국가들도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만기구조 다양화 차원에서 만기 50년 이상 초장기채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4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총 9개국에서 만기 50년 이상 초장기 국채를 신규로 발행하거나..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2016년도 지방 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채) 평균 경쟁률이 122:1로 집계됐다고 알렸다. 10월 1일 서울을 제외한 부산 등 16개 시·도에서 총 27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3만3천548명이 지원해 122: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25.1:1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별로는 전북에서 284.5:1로 가장 높았고, 인천 249.3:1, 광주 205.8:1, 경기 196.2:1 순으로 집계됐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에서는 행적직군에서 159.9:1로 평균 경쟁률을 웃돈 반면 기술직군은 19.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원자의 연령은 20~29세가 5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9세가 38.7%, 40~49세가 6.4%를 차지했다. 또 50세 이상 지원자도 219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의 성비는 여성이 48.4%, 남성이 51.6%..
4차 산업혁명이 저성장 시대를 탈피할 돌파구로 거론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며 한국은 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은 “글로벌 경제가 총요소생산성 하락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로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되면서 주요국들은 이와 관련된 산업 경쟁력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를 없애고 융합을 통한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현경연은 산업 측면에서 공유 경제 및 온디멘드 경제를 이용한 산업이 부상할 것이며,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단순직 일자리..
71주년 광복절인 15일 많은 시민들이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열린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았다. 이날 서대문형무소를 찾은 관람객들은 역사콘서트, 역사체험, 독립민주지사 풋프린팅 등 다양한 행사를 체험하면서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난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10시 역사관 옥사에선 역사체험이 열렸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학생들이 각각 일본 순사, 독립투사의 역할을 맡아 1930년대 서대문형무소의 일상을 재현했으며, 관람객들은 옥사에서 독립투사들의 의식주와 노역을 체험했다. 인천에서 온 성민욱군(16세)은 “서대문형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역사체험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작년에 왔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고 오늘도 연극을 통해 보니까 이해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시 정) 사진-박광온 의원 트위터 15일 오전11시45분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극화 해소와 민생회복 해법이 안보인다”고 비판하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는 국민들에 감흥을 주기 미흡하다며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생각을 밝혔으나 총선 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극화, 저출산, 고실업등 추락하는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과 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늘 그럿듯 창조경제와 노동개혁을 강조했다”면서 “창조경제의 모호한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고용절벽의 대안으로 내놓은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동의하는 국민이..
▲8.9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연설 중인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광복절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사드 배치를 위한 국민적 호소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는 연설문을 발표했다. 15일 오전10시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축사를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규제개혁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꼽..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는 분당의 한 의류매장 폭염이 연일 지속 되는 가운데서민들은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쉽게 틀지 못하는 상황이다.하지만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 시내 상가들은 냉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문을 닫았을 때보다 3~4배 정도의 전력이 더 사용된다. 하지만 서울 시내 상가뿐 아니라 분당 중심상가에 있는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 의류매장은 냉방을 가동하고 있었지만 자동문은 열린 채 고정되어 있었다. 취재원이 매장 가까이에 다가가니 매장 내 냉기가 흘러나와 매장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시원했다. 이에 정부는 11일부터 냉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첫 적발 시에는 경고를 받지만 이후 1회부터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
폭염과 열대야로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궈진 가운데 값 비싼 에어컨을 모셔만 두고 틀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 맺힌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이에 12일 오후2시께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강당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 현 제도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김성수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 한밭대학교 조영탁 교수,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 가천대학교 김창섭 교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 시사포커스 박강수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고,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이호평 본부장도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 틈 사이로 얼굴을 내 비췄다.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제한 유승훈 교수는 “누진제는 에너지절약과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라는 순기..
무역 거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은 12일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공개하며 수출물가와 수입물가 각각 2.2%, 2.8% 떨어졌다고 알렸다. 2016년 7월 수출물가는 석유제품 가격 하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전월대비 2.2% 추락한 모습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1,170.50에서 2.3% 빠진 1,144.09원을 기록했다. 7월 수출물가는 모든 종목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공산품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이 2.2%, 화학제품이 1.9%, 일반기계가 2.4%만큼 떨어졌다. 특히 석탄 및 석유제품은 경유 8.8%, 제트유 9.7%, 휘발유 14.5%, 나프타 10.1% 등이 하락하면서 전월비 8.5%, 전년동월비 20.5%만큼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공산품의 하락과 함께 농산품도 냉동수산물을 중심으로 1.8% 낮아진 모습을 나타냈다. 아울러 7월 수입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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