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텐더드앤드푸어스(SP)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한단계 오른 AA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SP측은 ▲견조한 경제 성장,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충분한 재정 및 통화정책 여력 등을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요인으로 제시했다. 견조한 경제성장 부문에서 SP는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2.6% 수준으로 0.35 ~ 1.5% 정도인 선진국에 비해 높다 분석하고, 2019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또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부문 건전성 부문에서는 한국의 대외부문 지표가 개선된 점이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원인이라 설명했다. 특히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평균 만기가 증가했고, 경상계정 수입 대비 단기외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과정에서 파행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올해는 유난히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냈다. 108일의 심의기간, 14회로 역대 최다 전원회의를 거치는 동안 노사양측은 단 한 번의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결정권은 또다시 공익위원 손으로 넘어갔다. 합의와 협의를 전제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있어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봤다. 매해 8월5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다음연도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다가오면 노동계·경영계뿐만 아니라 정재계·시민단체·중소상공인 등 거의 전분야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특히 올해는 20대 총선과 맞물리면서 여야..
일명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의 공개 입법 토론회가 8일 오후2시께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하고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육과 교수, 이선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과 국민안전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표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그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주관해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근거 등을 정하고자..
영국 BOE(Bank of England)의 통화완화 및 외국인 순매수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전일비 0.90%상승한 2,017.94를 기록했다. 반대로 환율은 조금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아시아권 통화에 대한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일비 0.31% 빠진 1,110.67원으로 마감했다. 반면 원/100엔 환율은 0.03% 상승한 1,100.92원을 나타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미 증시는 지난 주 한풀 꺽였으나 다시 상승 바람을 맞고 있다. 다우지수는 전일비 1,04% 증가한 18,543.53로 올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에 의한 미국 내 고용이 전월 대비 25만5천명이 증가하면서 시장예상치(18만명)을 크게 상회한데 대한 기대감이 상승 바람에 큰 역할을 했다. Eurostoxx지수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함께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에 힘..
오는 10일부터 반포한강공원(세빛섬) 잠수교 남단과 올림픽대로를 바로 연결하는 통과도로가 개방되면서 한강 가는 길이 빨라질 전망이다. 8일 오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총예산 11억 원을 투입해, ‘폭 4m, 길이 1.1km 도로를 신설하고 회전교차로를 확대ㆍ개선해 공사를 완료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포한강공원 잠수교 남단은 반포공원을 이용하거나 올림픽대로, 서초, 용산을 경유하는 차량들이 한 개 차로를 이용해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신설되는 통과도로는 반포한강공원 주변 도로 정체 발생과 한강 공원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불편 개선 등 이용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ㆍ시공했다”고 밝혔다. 도로 개통이 되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 대책회의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8일 오전 비행기로 중국을 방문해 2박3일간 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중국행에 오를 의원은 더민주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박정, 신동근, 김병욱, 손혜원, 소병훈 의원 등 6명이다. 더민주 의원들은 베이징대 교수들과의 좌담회, 베이징 주재 한국언론 특파원 오찬,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지만 한·중 우호관계 유지와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언론의 반한감정 부추기기 식 보도 자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7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을 두고 “진의가 어디 있든 간에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 중국..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로 해운대에는 올해 최대 피서 인파가 몰리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일 해운대에는 이른 오전부터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가족단위 피서객이거나, 연인·친구와 함께 찾아온 인파였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김은지양(13세)과 안지건양(13세)은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를 찾았다. 김은지양은 “집이 해운대에 있다 보니 자주 와요”라면서 “여름이면 해운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너무 좋아요”라고 전했다.안지건양도 “예전보다 쓰레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라며 “오늘은 물에도 들어가서 놀거에요”라고 말했다. ▲해변을 거니는 피서객들 실제로 해운대의 모래사장과 바닷물의 상태는 과거 쓰레기장으로 불리던 해운대의 모..
내일(7일) 당원선거인단 및 청년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오늘(6일)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열었다. 전당대회 본행사는 9일이지만 사실상 내일(7일) 전체 선거인단 34만 7,506명 가운데 전당대회 대의원 9,135명을 제외하고 모든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 후보는 총력전을 펼쳤다. 후보 지지자들도 일찍부터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마지막 연설회는 계파갈등과 단일화가 주요 논쟁거리가 됐다. 이정현, 이주영, 한선교 후보는 비박 단일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현 후보는 “매번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단일화하는 후보들과 상대해왔는데 여기와서도 단일화 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어깨에 힘주지 않고, 정치쇼를 하지 않는..
4흘 앞으로 다가온 새누리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9일)에 비박계가 주호영단일후보를 낸다. 정병국 후보와 김용태 의원과의 1차 단일화에 이어 오늘(5일) 주호영 의원과 정병국 후보가 2차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당권 경쟁은 주호영 비박계 후보 1명과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정현, 이주영, 한선교 의원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비박계 2차 단일화 소식이 알려진 후, 이주영 후보는 오늘(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2차 ‘단일화 쇼’를 보고 있다”면서 “오직 계파 승리만을 위한 대국민 ‘막장 드라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합동연설회가 끝나면 단일화로 한사람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지금 이게 당을 살리는 길이냐”고 반문한 뒤 “‘특정계파에 기댄 단일화 쇼’는 당을 두 쪽으로 동강낼..
국민안전처가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 냄새 및 악취와 관련해 부산은 ‘부취제’, 울산은 ‘공단 악취’로 결론지었다. 지난 26일 국민안전처는 환경부, 산업부 등 9개 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 및 냄새 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며 “부산의 경우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진 전조현상 등 유언비어에 대해“지난7월27일부터8월3일까지 현장조사,자료분석 및 확..
고용노동부는 5일(금)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또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감독을 강화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8천개소) 등 7월 현재 8천946개 사업..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서울시 전역은 내년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등 4개 군이다.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 대이며,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104만 대 노후경유차 중 실제 운행 제한을 적용받는 차량은 종합 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 하거나 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