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물가지수 그림-한국은행 국제유가의 상승세로 생산자물가가 3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은 19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전월비 0.2%상승해 세 달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년동월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월 3%p수준의 하락폭이2%p대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돼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4월에 이어 3달 연속 오름세다. 두바이유 기준 5월 배럴당 44.26달러였으나 6월 배럴당 46.30달러로 오르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이 4.3%p 올랐다. 반면 화학제품은 전월비 0.4%p 떨어지면서 상승세를 마감했고, 전년동월대비 6.5%p만큼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확인됐다. 전력·가스·수도는 보합세를 보이며 하락을 멈췄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19일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개정안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에 과징금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15년 140g/km에서 ’16년 127g/km로 떨어지고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년에는 97g/km로 적용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당대표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시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었고, 아직 대한민국 제1야당을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협받는 평화와 멀어져 가는 통일 ▲심화되는 불평등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그 동안의 출마 고민의 이유로 강조하면서 “준비 부족과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불출마하지만, 이번 정당대회에서 국가권력 정상화의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의 당대표 불..
코스피는 아시아 증시 상승,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해 전일비 0.42%p 늘어난 2,017.26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일비 0.36%p떨어진 1,133.66원으로 마감했다.반면 원/100엔 환율은 6월24일 브렉시트 당시 1,153.28원을 기록한 뒤 조금씩 떨어졌으나 15일 0.11%p 반등하면서 1,081.33원으로 마감했다. 미 증시도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전일비 0.05%p 늘어난 18,516.55를 기록하며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반면 유럽증시는 니스 테러 등 위험요소 증가로 전일비 0.15%하락한 2,958.65를 나타냈다. 아울러 도이치뱅크 코코본드 사태(‘16’2월) 이후 지속되던 유럽 은행 금융 위기 가능성이 브렉시트 현실화와 함께 재부각되면..
▲터키 쿠데타군 항복(CNN 방송) 현지시각 15일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휴가차 수도 앙카라를 비운동안 무하렘 코세(Muharrem Kose) 대령의 쿠데타군이 앙카라와 이스탄불 국제공항등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쿠데타군은 성명을 통해 “법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헌법 질서,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탱크와 헬기를 동원한 쿠데타군은 터키군 참모총장 등을 군사본부에 인질로 잡아두고,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과 보스포러스해협 대교, 국영방송 등을 장악했다.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터키 곳곳에서는 폭발과 총격이 있었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녔다. 이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CNN과의 영상통화에서 쿠데타를 ‘군부 소수 세력의 반란’이라고 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불참 속에 16일(토) 새벽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 대비 440원(7.3%) 오른 6,47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각계 반응은 엇갈렸다. 먼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두 자리 수는커녕 전년도 8.1%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막한 마음으로 15일 밤11시40분경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6일 새벽 3시 14차 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사용자..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분식회계 발생을 기업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최고 1억원 한도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급여액 × 2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손실 발표의 원인으로 조선업의 부실한 회계처리가 지목되며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을 막지 못한 한국산업은행과 산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감사원의 책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금융위 감사·산은 경영평가도 대우조선해양 사태 못 막아 대우조선해양이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17여 년간 산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2회, 금융위원회 감사는 34회 실시됐고, 산..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 시민들이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Bastille Day)를 맞아 축제를 즐기던 도중 트럭 테러를 당했다. 영국BBC는 14일 밤(프랑스 현지시간) 한 트럭이 축제를 즐기던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영국BBC는 트럭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각 사살되었으며, 트럭 안에서 총과 수류탄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지난 11월 파리에서 이슬람 국가 추종 세력(IS)에 의해 130여 명이 사망한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였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가 이슬람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대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오는 26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몰리나라는 이름의 한..
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14일 환경부는 방향제나 탈취제 등 국민 건강에 위해우려가 높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에틸렌글리콜 등의 함량기준이 설정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 제품 사용에 있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조사·평가했다. 연구결과 환경부는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안전기준(안)으로 방향제에 사용되는 MIT는 37mg/kg, 탈취제에 사용되는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은 각각..
최근 성남민주주의국민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평화연대 등 성남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호 성남시의원(태평4·산성·양지·복정)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앞에서는 물론, 불법용도변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호 의원의 건물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요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21일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이재호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고 나서부터다. 사실 지난 5월 이재호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을 당시 사퇴요구가 있어왔지만, 임시회에서의 이재호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잠잠해 졌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 속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이재호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자, 시민단체들이 급기야 거리로 나서고 있다. 지난 6월27일 성남민주주의국민..
농협(회장 김병원)은 1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수출국 대사, 해외유력 유통업체, 수출농협 조합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수출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수출 공동브랜드 ‘NH FARM’ 활성화를 위해 이란·중국·미국·일본 등과 주요수출국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특히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이후 양국간의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란대사와 이란기업을 초청해 MOU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 ‘NH FARM’의 NH는 농협의 이니셜이자 Natural Healthy의 줄임말로 품질에 대한 신뢰와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의미하고, FARM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과 신선함을 전달하는 생산자를 상징한다. ‘NH FARM’은 신선·가공 등 농협수출 1·..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상가나 주택의 소액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소액임차인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해당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만큼은 최우선순위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액임차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판결을 살펴보자. ※ 판례번호 : 2016년 4월20일 선고, 2015가단31789 강력한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소액임차인보다 선순위 또는 후순위 권리를 불문하고 그 권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