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4분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의하면 2016년 6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총 80개로 3월말보다 6개가 증가했으며, 한 업체가 다업종을 겸하는 경우를 포함한 5개 업종별 등록업체수는 152개로 12개가 늘었다. 세부 업체별 증감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5개, 결제대음예치업은 3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전자고지결제업은 각각 2개씩 증가했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은 변화가 없었다. 2016년 2/4분기 중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실적은 2천83만건으로 전기대비 19.5% 늘어난 수치를 보였고, 이용 금액 또한 전기 대비 7%늘어난..
▲발언 중인 제윤경 의원 사진출처 – 제윤경 의원 블로그 공정위 산하기관이 온통 낙하산 인사로 가득하다는 결과가 나와, 공정위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산하·감독 기관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명의 공정위 퇴직공무원이 7개 산하기관 수장직을 싹쓸이 하고 있다”며 “지금도 7개 산하기관 중 6개 기관 수장에 관피아가 재직하고 있다”면서 낙하산 관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에 의하면 공정위는 2007년 소비자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산하기관으로 넘겨받은 이후 임명된 부원장 4명 모두를 공정위 낙하산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조 전 서울사무소장과 장..
지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올린 ‘2016 카페베이커리페어’ 마지막 날인 9일 행사장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입구에서부터 진한 커피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각 부스가 마련된 코너에서는 커피를 시음할 수도 있었는데 참관객들은 현장에서 바로 로스팅한 커피 맛을 보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섰다. 다양한 커피머신에서부터 생두를 로스팅하는 크고 작은 기기에 이르기까지 행사장 안은 그야말로 커피 박물관을 옮겨 놓은 듯 했다. 한 업체가 선보이고 있는 대형 로스팅기 앞에는 갓 볶아낸 커피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업체관계자는 “대략 8분에서 12분 정도면 생두를 로스팅 할 수 있다”면서 “신선한 커피는 맛이 일품”이라고 소개했다. 간편한 터치스크린만으로 다양한 에스프레소 베이스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소개한 또 다른 업체..
오늘(8일) 12시 현재 1795년 정조대왕의 을묘원행이 2016년 현재 서울에 재현되고 있다. 서울시가 8일부터 9일까지 수원시와 공동으로 221년만에 전구간(45km)에 걸친 재현에 나섰다. ‘2016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행차참여 인원만 1,239명, 말은 168필 동원됐다. 서울 창덕궁을 출발해 시흥행궁까지는 서울시(창덕궁~노들섬)와 금천구(노들나루공원~시흥행궁)가, 경기도 구간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순차적(릴레이) 방식으로 을묘년 원행의 옛 행차모습에 가깝게 재현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에 함께 할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채제공, 경기감사 등 주요배역의 출연진을 시민공모를 통해 지난 9월 공개 오디션을 진행해 선발했다. 능행차의 주인공인 정조대왕 역할은 서울시 강북구간에는 서울시 홍보대사인 배우 이광기 씨..
재벌들이 내야할 증여세 250억과 법인세수 183억이 미르에 의해 무용지물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정)은 2가지의 가정을 들며 “정권실세인지, 전경련인지, 비선실세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농단으로 대한민국 세수가 증발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미르가 아닌 다른 자연인이 재벌들의 돈을 받았을 시 증여세 250억 8천만원이 과세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다. 김현미 의원의 가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부된 재벌과 대기업의 755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상증법을 적용할 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755억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김현미..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재난대응에서미숙함이 드러났으며, 지방정부에 재난대응 권한을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은 “경주에서 5.8지진이 발생했다.울진에서 양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200km 양산단층 외에도 여러 활성단층이 동해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에는 대피소도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09년과 2012년 연구를 통해 지질 단층을 확인하면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가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부러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활성단층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활성단층이라..
정부의 소비자 물가 조사가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왜곡하고 저물가로 착각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현행 통계청의 “소비바물가조사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조사”라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거시경제지표로서 가구부문 전체의 물가상승에 대한 평균적인 측정값을 제공해 생계비나 소비자물가의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수혜금과 그 밖의 사회수혜금 그리고 임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가구부문만이 아닌 경제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물가상승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조정하거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무역 및 환율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조사되어야 한다. 소비자물가..
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분기 대비 내수 중심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4/4분기 성장경로 상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산업생산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파업이나 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의 경우 건설투자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설비투자 조정으로 둔화됐다. 소매판매는 기저효과 등으로 8월 반등한 모양세를 나타냈으나, 자동차·휴대폰 등 내구재 소비부진으로 회복세가 주춤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로 인해 8월 반등했으나 구조조정과 낮은 가동률 및 기업심리 위축에 의해 전반적으로 미약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호조와 함께 민간부문 토목공사가 증가해 개선흐름이 지속됐다. 이에..
6일 한국은행은 국내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태도가 4/4분기에도 강화기조가 지속될 것이라 알렸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국내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199개를 상대로한 대출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4/4분기 국내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강화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출태도는 대출태도지수로 나타나며, 대출태도지수가 플러스면 대출조건을 완화하려는 은행이 많다는 뜻이고 마이너스일 경우 대출 조건을 강화하려는 곳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에 대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업황 부진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규제 자본비율 준수를 위한 위험 가중자산 증가 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가계에 대해서도 대출태도..
6일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을 문제 삼았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조선사 부실, 물류대란 등은 결국 금융주도의 구조조정 실패가 원인”이라며 “현재 금융주도 구조조정 틀에 익숙해진 우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이에 산업 구조조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08년 이후에 해외는 주력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나, 우리나라는 재무재표에만 근거해 단순 유동성 부분만 가지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서 “결국 대기업에만 금융지원이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외면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2013년 도입된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질적으로 ‘회사채신속인수제..
▲국정감사 정상화2일차,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 정상화 이틀차를 맞이한 5일 국회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 사건 등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이종구 의원 ▲질의를 듣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에게 질의하는 주호영 의원 ▲굳게 입을 다문 주택관리공단 안옥희 사장 ▲주호영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대치 ▲국정감사 준비로 바쁜 피감기관 직원들이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김해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김선동 의원 ▲사드(THAAD)관련 질의가 쏟아진 국방위..
제18호 태충 ‘차바’가 북상한 5일, 울산, 부산 등 경남 이남 지방에 역대급 물폭탄을 쏟아 부었다. 시민 제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만 수백만 mm의 비가 쏟아 지면서울산 북구는 현재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 현재 기상청은 이날 오전을 기해 울산앞바다, 경남 일부, 전남 일부, 부산, 울산, 경북 일부, 경북남부앞바다 등에 태풍 경보를 발령했다. 울산시청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며, 해안지대에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오전만 수백만mm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차바는 부산 동북동쪽 약 4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오후 3시쯤 울산 동쪽 약 150km 해상을 지나며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